[女談餘談] 다양한 전직프로그램 우선 만들자/전경하 경제부 기자

[女談餘談] 다양한 전직프로그램 우선 만들자/전경하 경제부 기자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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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40대 여성 임원 두 명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두 명 모두 독신이다.“직장에서는 가장 악한 싱글이라도 가장 순한 가장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말이 나왔다. 애 딸린 아줌마인 나는 그저 웃었다. 그 말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가장 그악스럽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즘 금융시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보험업법 개정 등을 둘러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법령이 구체화되면 고용 문제가 불거질 곳이 여러 군데 있다. 관련 협회도 그중 하나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이 금융투자회사로 단일화된다. 그러면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도 금융투자협회로 합쳐지는 것일까.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면서 많이 참고했다는 호주의 경우 지난 2001년 금융서비스개혁법이 나오고, 지난해엔 관련 협회들이 호주금융시장협회(AFMA)로 단일화됐다. 개인금융자산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30배에 가까운 미국도 전미증권업협회(NSAD)에 기능이 몰려 있다.

보험업법도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간 구분이 없어지고 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가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등이 보험협회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논리적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능의 통·폐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인력 재배치 문제도 불거질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경직성, 사회안전망 미비 등을 고려하면 통·폐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에는 다소 일방적이다.

법률을 정비하고 시장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기르는 노력도 늘 함께 해야 한다.

지난 6일 발표된 ‘연령차별금지법’이 중장년 고용의 물꼬를 트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 법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전직프로그램, 현실적인 실업수당 등을 마련해 구조조정 당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내동댕이쳐졌다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됐으면 좋겠다.

전경하 경제부 기자 lark3@seoul.co.kr
2006-07-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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