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15일 ‘살기좋은 도시만들기’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고이즈미 히데키 일본 도쿄대 교수(도시공학과)의 ‘도시만들기를 위한 일본 마치츠쿠리의 발전과 의미’, 짐 디어스 미 워싱턴대 교수의 ‘미국 시애틀의 커뮤니티 권한 강화’논문을 요약한다.
정리 주현진기자
■ 도시계획·개발에 주민 적극 참여 / 고이즈미 히데키 日 도쿄대 교수
마치츠쿠리란 ‘마을만들기’란 뜻으로 주민 참여형 도시만들기 운동을 말한다. 일본의 오랜 자치 문화를 토대로 발달됐다. 마치츠쿠리는 1990년대 들어 주민, 전문가, 자치체 시책, 재단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NPO)법 제정 등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 보급되면서 틀을 갖추게 됐다. 지자체별 ‘마치츠쿠리 협의회’는 주거환경 정비, 도로 및 도시 건설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제시한다. 정부는 이들 마치츠쿠리 협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에 적극 반영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 때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일본 시민의 행정 의존 경향도 급속히 변했다. 시민 스스로의 손으로 커뮤니티의 생활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민이 자주적으로 마치츠쿠리 활동을 하고, 주민과 자치체의 협동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참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구민센터 부지의 30%를 구민광장으로 꾸미는 등 주민제안에 의해 공간이 조성됐다.
분야별로 마치츠쿠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쿄토·고베·세타가야등에서는 많은 다른 조례에서 다른 공간이나 행위, 그리고 행정영역을 커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마치츠쿠리의 성장과 함께 시민활동 인식도 활발해지면서 시민이 쉽게 비영리조직을 법인화할 수 있는 내용의 NPO법이 1998년 제정됐다. 이후 5년간 약 1만 7000개의 NPO법인이 탄생했으며, 매년 3000개 이상의 NPO가 탄생해 시민사회를 변혁시키고 있다.
특히 NPO에 대한 의존이 강해지면서 일부 자치체의 경우 직원을 반으로 줄이고 시민이나 NPO에 많은 분야를 맡길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주체의 발의, 특히 시민사회(비영리와 비정부부문)의 발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정한 생활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표출된 의견 조정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고이즈미 히데키 日 도쿄대 교수
■ 지방정부·주민교류 커뮤니티 활발/짐 디어스 美 워싱턴대 교수
시애틀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경제력, 근린공동체(neighborhood)와 커뮤니티가 우수해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인구 58만명인 시애틀에는 100여개 근린공동체가 있으며, 각 공동체에는 업무지구, 학교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소방서,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원 등이 있다. 주민과 지방정부의 교류도 근린공동체 수준에서 이뤄질 정도다. 모든 근린공동체에는 커뮤니티 의회가 있으며, 의회구성은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린공동체에는 교육·환경·종교·역사·예술·범죄방지 등과 같이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는 협회가 자발적으로 조직돼 있다.
커뮤니티 의회는 시정부 활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면서 힘을 키웠다. 시정부가 폭력과 마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거나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일에 예산을 적게 할당했다며 공동 항의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와 시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1988년 근린담당 부서(Department of Neighborhood)가 만들어졌다. 또 근린공동체에 13개 시청사 분소를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기회를 확대했다.
커뮤니티 건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근린보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을 조성해 공원·학교·녹지·가로수 등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근린공동체의 대표들은 지원받을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시장과 시의회에서는 이를 계속 지원했다. 매칭펀드는 1989년 15만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450만달러씩 증가됐고 초기 17년간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시애틀시에서는 1994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근린공동체가 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근린공동체 대표자회의에서 계획의 범위와 계획 과정을 결정한 뒤 계획가를 고용해 시정부와 협의하는 상향식 근린공동체계획을 수립했다. 시민이 참여해 이룩한 상향식 근린공동체 계획은 성공적이지만 시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짐 디어스 美 워싱턴대 교수
정리 주현진기자
■ 도시계획·개발에 주민 적극 참여 / 고이즈미 히데키 日 도쿄대 교수
마치츠쿠리란 ‘마을만들기’란 뜻으로 주민 참여형 도시만들기 운동을 말한다. 일본의 오랜 자치 문화를 토대로 발달됐다. 마치츠쿠리는 1990년대 들어 주민, 전문가, 자치체 시책, 재단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NPO)법 제정 등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 보급되면서 틀을 갖추게 됐다. 지자체별 ‘마치츠쿠리 협의회’는 주거환경 정비, 도로 및 도시 건설 등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제시한다. 정부는 이들 마치츠쿠리 협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각종 도시계획 및 개발에 적극 반영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 때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법제화한다.
이에 따라 일본 시민의 행정 의존 경향도 급속히 변했다. 시민 스스로의 손으로 커뮤니티의 생활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주민이 자주적으로 마치츠쿠리 활동을 하고, 주민과 자치체의 협동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도쿄 세타가야(世田谷)구는 마을만들기를 통한 주민참여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구민센터 부지의 30%를 구민광장으로 꾸미는 등 주민제안에 의해 공간이 조성됐다.
분야별로 마치츠쿠리 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쿄토·고베·세타가야등에서는 많은 다른 조례에서 다른 공간이나 행위, 그리고 행정영역을 커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마치츠쿠리의 성장과 함께 시민활동 인식도 활발해지면서 시민이 쉽게 비영리조직을 법인화할 수 있는 내용의 NPO법이 1998년 제정됐다. 이후 5년간 약 1만 7000개의 NPO법인이 탄생했으며, 매년 3000개 이상의 NPO가 탄생해 시민사회를 변혁시키고 있다.
특히 NPO에 대한 의존이 강해지면서 일부 자치체의 경우 직원을 반으로 줄이고 시민이나 NPO에 많은 분야를 맡길 방침을 세우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주체의 발의, 특히 시민사회(비영리와 비정부부문)의 발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진정한 생활의 질 향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표출된 의견 조정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고이즈미 히데키 日 도쿄대 교수
■ 지방정부·주민교류 커뮤니티 활발/짐 디어스 美 워싱턴대 교수
시애틀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경제력, 근린공동체(neighborhood)와 커뮤니티가 우수해 미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인구 58만명인 시애틀에는 100여개 근린공동체가 있으며, 각 공동체에는 업무지구, 학교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소방서, 레크리에이션 센터, 공원 등이 있다. 주민과 지방정부의 교류도 근린공동체 수준에서 이뤄질 정도다. 모든 근린공동체에는 커뮤니티 의회가 있으며, 의회구성은 모든 주민에게 개방되어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린공동체에는 교육·환경·종교·역사·예술·범죄방지 등과 같이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는 협회가 자발적으로 조직돼 있다.
커뮤니티 의회는 시정부 활동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내면서 힘을 키웠다. 시정부가 폭력과 마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거나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일에 예산을 적게 할당했다며 공동 항의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와 시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1988년 근린담당 부서(Department of Neighborhood)가 만들어졌다. 또 근린공동체에 13개 시청사 분소를 설치해 시민들의 접근기회를 확대했다.
커뮤니티 건설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근린보조금(Neighborhood Matching Fund)을 조성해 공원·학교·녹지·가로수 등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또 근린공동체의 대표들은 지원받을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시장과 시의회에서는 이를 계속 지원했다. 매칭펀드는 1989년 15만달러로 시작하여 매년 450만달러씩 증가됐고 초기 17년간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시애틀시에서는 1994년 전문가가 중심이 된 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근린공동체가 이를 반대해 무산시켰다. 근린공동체 대표자회의에서 계획의 범위와 계획 과정을 결정한 뒤 계획가를 고용해 시정부와 협의하는 상향식 근린공동체계획을 수립했다. 시민이 참여해 이룩한 상향식 근린공동체 계획은 성공적이지만 시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짐 디어스 美 워싱턴대 교수
2006-06-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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