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주요한 징검다리로 간주되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얼마 전에 해체됐다.4년 전 2차 북핵 문제가 터지면서 그 기능이 중지되어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지난달 31일 집행이사회가 사업의 완전 중단을 공식 결의함으로써 출범 10년6개월 만에 안락사 당한 셈이다. 그동안 투자된 막대한 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가 하는 것이다.

1차 북핵 문제가 터진 것이 1993년 3월12일이었다.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한다고 발표한 게 바로 이날이었다. 그리고 1년7개월 후 제네바 합의문이 체결될 때까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서울 불바다 소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심각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했었다.

그래서 제네바 합의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론은 대체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합의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다.

제네바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상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관철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고 이를 위해 강온 양면 전략을 적절히 배합한다는 데 합의했다.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만약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보다 강경한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했다. 북한이 협력하면 경제적·정치적 보상을 제공하지만 만약 끝까지 협력을 거부하고 핵개발을 강행하면 제재를 포함한 강경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도 알아들을 만큼 일러주었다. 북한을 코너로 몰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이 택한 벼랑 끝 전략의 한계를 밝혀놓지 않으면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실제 협상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 북한은 벼랑 끝에 매달려 금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다. 벼랑 끝에 가면 달라지는 미국의 입장도 부담이었다. 미국이 강하게 나가 위기가 고조되면 우리가 제동을 걸었고, 반대의 경우에는 미국이 반발했기 때문에 가끔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되어 여론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벼랑 끝 전략의 도사였던 북한이 이를 최대로 활용했고 그래서 강온책의 선택적 운용이 정말 힘들었다. 그러나 결국은 서울 불바다와 전쟁의 위기를 넘기면서 북한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

북한이 전략을 바꾼 것은 한·미 양국의 확고한 공조와 우리 자신의 결연한 의지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또한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의 협력도 큰 도움이 됐다. 중국의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가능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주어야 했고 제재 조치 역시 점진적으로 단계를 올려감으로써 북한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았던 것이 유효했다. 물론 카터와 같은 중재자가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협상을 재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혼자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일방적 협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1차 협상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종욱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