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로 대통령이 ‘기술사제도 개선’을 지시한지 만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진행상황을 보면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지연, 합의결정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저항과 방관, 대통령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기능의 부재현상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기술사제도는 관련 공무원들의 퇴직 뒤 밥그릇 챙기기에 밀려 소위 ‘인정기술사’가 넘치면서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인정기술사제도 개선 ▲기술사제도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고급기술자격의 국제 통용성 제고 등을 지시했다. 다른 전문자격제도와 비교하여 제도상 홀대를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우수기술사 육성·활용방안’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과제는 국정분리 원칙에 따라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로 이첩되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청와대, 과학기술자문회의,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건교부 등 관련 국장과 학계 등 전문가들로 ‘자격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사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4월1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청회를 마쳤다.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 관련부처 국장급들이 참여해 합의했으므로 같은 해 5월 위원회 해체 때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술사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즉각 기속력 있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시행하여 관련부처에 법령 개선을 독려해야 했다. 그런데 합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며 늑장을 부렸다. 기술사들이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자 그해 11월에야 과기부와 노동부 차관 공동으로 국무총리에게 보고케 하여 확정 형태의 모양을 갖췄다.

놀라운 사실은 건설교통부 관련 공무원들이 이미 확정되어 국무조정실장이 명시적으로 시달한 ‘학·경력 기술자제도개선’ 내용 중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지시사항까지 공무원들이 ‘늑장 부리기와 지연, 깔아뭉개기 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국민들 눈으로는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 제언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실행하고 문책할 사항이 있으면 문책해야 할 것이다.

허남 한국기술사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