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와 언론이 연일 남북 열차시험운행 무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고 있다. 북 군부는 그제 담화를 내고 “북남열차시험운행이 중지된 것은 남측이 열차시험운행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넓은 부지를 내줬건만 남측은 한쪽 모퉁이에 시범공단이나 운영하는 정도”라며 “북남협력교류가 단명으로 끝난 금호지구 건설처럼 되지 않을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실무접촉에서도 북측은 육로 방북에는 공감하면서도 열차 이용만은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북 군부의 담화는 그들 표현을 빌려 획기적으로 통 큰 지원이 없이는 철길을 열 수 없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 하겠다. 이는 결국 군부를 중심으로 체제 개방에 대한 북한 정권의 두려움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계적인 남북협력 확대가 점점 체제 개방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군부의 조바심을 내보인 것이다. 얼마전 북한이 1949년 이후 지속해 온 중국과의 단기체류자 비자면제협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과도 맥이 닿는다. 평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발 개방물결을 일단 막고 보려는 심산인 것이다. 북측 언론까지 열차운행 무산에 대해 남측 책임론을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당분간 군부의 이런 강경기류가 남북관계 전반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인민경제의 어려움과 국제적 개방압력이 가중되는 마당에 고슴도치처럼 갈수록 움츠러드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안타깝다. 빗장을 걸어잠근 채 뒤로는 손을 내미는 행태가 그저 딱하다. 미국과의 대치 속에 남한과의 교류확대 말고는 뾰족한 돌파구가 없음을 북측은 알아야 한다. 미국에다가 핵을 들이대고, 남으로는 철길을 막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사회주의식 개방경제마저 외면해서는 더이상 체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다음 달 3일부터 남북 경협추진위가 열린다. 북측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
2006-05-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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