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0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던 2004년의 1.16명보다 더 감소하였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인구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최저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추세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출산율이 1명이하가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고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4000만명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인구구조는 튤립 모양을 갖게 되어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력은 감소해 성장잠재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전체 노동력에서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40%,2050년 약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가 2005년에는 7.9명이지만 2020년에는 4.6명,2030년에는 2.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출산율이 1명으로 떨어질 경우 현재 5.1%에 달하는 잠재성장률이 2020년 3.58%,2040년 1.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금적자가 확대되고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204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1인당 의료 수요가 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진료비가 급증해 국민 한 사람당 250만원 넘게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세대의 세금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 해결책이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미래불확실성요인이 있다. 청년실업과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결혼이 늦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 둘째는 자녀의 역할 요인이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자녀로부터 얻는 편익은 감소했고, 노후 보험의 역할을 해왔던 자녀역할은 사라져가고 있다. 셋째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욕구는 증가했지만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되지 못하였다. 육아와 일의 부담을 이기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일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보육비지원확대와 같이 단편적인 정책을 실시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출산율이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섣부른 정책에 앞서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인구사이즈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감소추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우려할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국토에 비해 현재의 인구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을 이루던 시대는 지났다.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이 대세라면 과거처럼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 고도로 훈련되고 교육받은 적은 인력으로도 충분히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출산율의 장려가 현세대가 늙었을 때 부양할 노동력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세대간의 이기심’ 때문이 아니고 진정으로 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면, 장단기정책의 병행을 통해 출산율 하락 추세를 조절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육비나 탁아시설에 대한 보조보다는 프랑스처럼 독신세 같은 강력한 세제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연금개혁을 시급히 해야 한다.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젊은 세대 가치관에 맞는 보육시설과 근로환경을 제공해, 일하는 여성이 일하지 않는 여성보다 되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