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부와 주민 및 ‘미군기지확장저지 범대책위원회’(범대위)와의 마찰이, 군경이 투입돼 기지이전 예정지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하고 철조망을 침으로써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는 출발일 뿐 앞으로도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정부가 어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한 것도 후유증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공권력 투입으로 평택기지 이전지에는 일단 장애물이 없어졌다. 하지만 범대위 등 반대세력이 철조망 일부를 철거하고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철조망 길이가 29㎞에 이를 정도로 대상지역이 광활한 만큼 반대세력이 침입해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경비로 이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한편으로는 대토지 조성 등 주민 지원책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생활 터전을 내주고 새로운 곳에서 새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만큼 물질적 보상 외에도 정신적으로 그들을 위무하고 격려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이 연행해 조사 중인 500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법과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평택기지 이전사업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통해 하자를 점검하게 된다. 이어 기지설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시설공사를 거쳐 2009년 미군기지를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간에는 이전비용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홍수피해에 대비, 부지를 돋우는 성토작업과 오염된 미군기지를 복원하는 것을 놓고 비용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합리적인 선에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어렵게 첫 단추를 꿴 만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2006-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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