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지 2년 만에 투자금(1조 3000억원)의 3배가 넘는 4조 50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기게 되면서 ‘먹튀’(먹고 튀다의 줄인 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1위로 떠올랐다. 조선조 이성계 때부터 고종 황제 때까지 매월 10억원 가까이 적금을 부어야 탈 수 있는 금액을 불과 2년 만에 세금 한푼 물지 않고 삼킨다니 이 땅의 최고 법령인 ‘국민정서법’이 용납하지 않는다. 생떼를 부려서라도 세금을 왕창 뜯어내든가 그것도 안되면 코피라도 터뜨려주라는 게 국민의 감정이다. 현재 감사원과 검찰에서 수사 중인 2003년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 사건은 이런 정서에 편승해 시작됐다.
론스타의 대명사처럼 따라붙는 ‘먹튀’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원래 ‘먹튀’는 고액의 연봉을 챙기고도 제 몸값을 못하는 프로 운동선수를 일컫는 수식어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벤처 열풍이 몰아치면서 유행어가 되었다. 금방이라도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껍데기 회사만 남기고 줄행랑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벤처 무늬만 보고 불나방처럼 덤벼들었던 ‘묻지마 투자’는 코스닥 붕괴와 더불어 개미들의 거대한 무덤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되풀이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사건이나 개발계획을 퍼뜨린 뒤 한탕하고 사라지는 기획부동산업소의 사기사건도 ‘먹튀’라는 기본 속성은 똑같다.
외환위기 이후 이 땅에 몰려든 해외 투기자본들은 고액 배당 요구, 부동산 등 알짜 자산 매각, 경영권 위협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차액을 챙겼다. 어찌보면 우리가 무지했던 탓에 지불해야 했던 수업료라고도 할 수 있다. 뒤늦게 투기성 단기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투기와 투자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국경선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먹튀’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들어올 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가 나갈 땐 오물을 끼얹고 없던 함정을 만들어 빠뜨린다면 글로벌 경제시대에 미아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은 가슴이 아닌 머리의 힘이 필요할 때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론스타의 대명사처럼 따라붙는 ‘먹튀’라는 단어에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원래 ‘먹튀’는 고액의 연봉을 챙기고도 제 몸값을 못하는 프로 운동선수를 일컫는 수식어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벤처 열풍이 몰아치면서 유행어가 되었다. 금방이라도 대박을 터뜨릴 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껍데기 회사만 남기고 줄행랑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벤처 무늬만 보고 불나방처럼 덤벼들었던 ‘묻지마 투자’는 코스닥 붕괴와 더불어 개미들의 거대한 무덤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막을 내렸다. 하루가 멀다하고 되풀이되는 인터넷 쇼핑몰 사기사건이나 개발계획을 퍼뜨린 뒤 한탕하고 사라지는 기획부동산업소의 사기사건도 ‘먹튀’라는 기본 속성은 똑같다.
외환위기 이후 이 땅에 몰려든 해외 투기자본들은 고액 배당 요구, 부동산 등 알짜 자산 매각, 경영권 위협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차액을 챙겼다. 어찌보면 우리가 무지했던 탓에 지불해야 했던 수업료라고도 할 수 있다. 뒤늦게 투기성 단기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투기와 투자의 경계선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본시장의 국경선을 폐쇄하지 않는 이상 ‘먹튀’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들어올 땐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가 나갈 땐 오물을 끼얹고 없던 함정을 만들어 빠뜨린다면 글로벌 경제시대에 미아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은 가슴이 아닌 머리의 힘이 필요할 때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
2006-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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