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유연한 이민정책 검토할만/ 김준성 연세대취업정보실 부실장

[발언대] 유연한 이민정책 검토할만/ 김준성 연세대취업정보실 부실장

입력 2006-03-29 00:00
수정 200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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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년에 창업한 회사가 있다.‘프록터 앤드 겜블’이 그 회사다. 이 회사는 젊은 인구 덕분에 성장세를 거듭한다. 젊은 인구는 이 회사처럼 소비재를 생산하는 회사의 성장에 핵심적인 영향을 준다. 미국이 1970년대 받아들인 유연한 이민정책의 덕분에 이 회사는 이 시기에 비약적인 성장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미국 회사중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는 직장으로 커간다.

미국은 유연한 이민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시아, 스페인계 인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젊은 인구 위주로 미국땅에 외국인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정책 기조는 젊은 인구 유입이 가져올 젊은 긍정적인 현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미국의 유연한 이민 정책은 크라이슬러, 포드 등의 자동차 회사를 키우는 데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반면 일본은 외국인 이민 수용 정책을 1920∼1930년대 일시적으로 행하다가 그후 문을 닫았다. 받아들인 외국인들도 젊은이 위주의 이민 정책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 경제 부흥에 미국처럼 역동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 결과 일본은 지금 인구 출산율의 현저한 감소로, 젊은 인구의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의 조직들이 성장하는 데 현저한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제 한국도 한해 3만 5000쌍의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만 해도 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아마도 마을마다, 직장마다 외국인들이 10% 정도를 유지할 시기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래 기능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젊은 인구가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각해서 유연한 이민정책을 국가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의 유연한 이민 정책속에 숨겨진 젊은 인구의 국내 유입 정책을 출산율 고양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활력을 가져야 젊은 이들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프록터 앤드 겜블’같은 회사들이 한국에서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겨난다. 기업들은 인구 구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유연한 이민 정책을 검토할 만하지 않을까.

김준성 연세대취업정보실 부실장
2006-03-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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