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참여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정책사업과 더불어, 수도권 신도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싶다.

수도권 인구는 그동안 인구집중 억제시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30만∼40만명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연증가분은 통계자료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15만∼25만명이며, 나머지는 사회적 증가분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의 향후 수도권 인구추정에 대한 통계수치를 보면 자연증가를 고려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한 인구이동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까지 총 2484만명으로 2005년의 2295만명보다 189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수도권에서의 지속적인 택지공급은 상당부분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부동산가격 상승문제는 단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수도권 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필터링(filtering) 현상을 간과한 채, 신규 주택공급이 임대나 소형주택 물량확대에 치우쳐 있다. 특히 수도권 집값상승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강남·분당 등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다.

1988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과 함께, 분당·일산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확대를 병행 추진해 오고 있다. 그간의 각종 개발사업을 보면, 사업 초기에는 토지의 용도변경 및 보상, 개발이익 기대감 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분당·일산 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던 1989년에는 두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각각 71%,80%로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32%에 비해 지가의 일시적인 앙등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토지보상후 이들 신도시에서 시범단지 아파트 첫 입주가 시작된 92년을 정점으로 지가는 98년 외환위기시까지 장기 안정화된 바 있다. 만약 당시 주택 200만가구 공급을 위한 1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연간 30∼40%대의 높은 지가상승이 유지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90년대 지가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는 분당 등 신도시 개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판교·동탄·김포·송파 등 2기 신도시 개발도 사업초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문제가 정책이슈가 될 수 있겠으나 2기 신도시 개발의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효과 또한 향후 3∼4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8·31부동산대책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부동산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지방분산과 더불어, 수도권에서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체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신도시의 지속적인 개발을 병행 추진함이 필요하다. 또 수도권 등 주택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장안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의지와 시그널을 시장에 일관되게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김창수 토공 국토도시연구원 토지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