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 강원도 전방. 전쟁 직전 경계태세인 ‘데프콘-2’가 발령돼 6개월 가까이 105발의 탄창을 차고 군화를 신은 채 잠을 자던 시절이었다. 총을 비껴매고 진지 보수작업을 하던 어느 날, 제대를 서너달 남긴 김 병장이 대낮부터 술에 취해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한동안 잠잠한 듯하더니 주정이 다시 도진 것이다. 자칫하면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가 뒤꽁무니를 빼는 순간 포대장(대위)이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김 병장 앞을 가로막고 섰다. 포대장은 당번병에게서 낚아챈 소총을 겨누며 “이 ×× 즉결처분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변의 만류로 김 병장은 술이 깰 때까지 부대 앞 개울에서 포복하는 ‘얼차려’를 받는 것으로 소동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탄창이 장전된 소총을 김 병장 가슴에 겨냥하면서 파란 불꽃이 튀던 포대장의 눈빛은 전쟁터에서 부하를 가차없이 즉결처분했다던 상상속의 그 군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졸병들은 전시뿐 아니라 데프콘-2와 같은 준전시 상황에서도 지휘관들은 부하를 즉결처분할 수 있다고 수군댔다. 아마도 월남전 참전용사라고 자랑하는 선임하사가 직접 목격했다고 떠벌렸던 즉결처분 장면이 선명하게 뇌리에 남았던 탓이리라.

사법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명령에 불복하거나 전장을 이탈한 군인을 현장에서 사살할 수 있는 즉결처분권이 6·25 전쟁 초기 1년가량 실행됐다는 사실은 훗날 확인했다. 낙동강 방어선마저 무너지면 더 이상 오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독전(督戰)하는 고육지책으로 시달된 육군본부 작전훈령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어느 6·25 참전 예비역 장성은 ‘적보다 더 무서운 지휘관의 부릅뜬 눈’이 참호에 머리 박은 병사들을 앞으로 내몰았다며 즉결처분의 효용성을 옹호했다. 즉결처분이라는 극약처방이 도리어 자유민주체제를 구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최근 50여년만에 즉결처분 조작이 인정돼 유족에게 거액의 국가 배상판결이 내려진 허지홍 대위의 사례처럼 지휘관의 즉흥적인 감정에 따라 남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등 130여개국이 가입한 제네바협정 제3조는 포로든 아군이든 즉결처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전범으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