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가장 많이 건네는 덕담이 건강하시라는 인사다. 젊은이들을 제외하고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이 경우는 현재 건강한 노인에 속한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층의 80%가 한 개의 질병을 갖고 있고 65% 이상이 2개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대다수 노인들은 ‘건강 이상’에 빠져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지난해 말로 약 470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4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봐야 한다. 수명이 늘어날수록 노인층의 만성 질환자도 증가한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만성질환자 문제는 노인층뿐 아니라 국민 일반의 문제로 되고 있다. 소년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이런 만성 질환들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인간의 육체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의료비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비해 정부와 국민들의 대처는 안이하기만 하다. 정부는 2002년에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혈관, 관절 등 5대 질환에 대해 특별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국민들은 병을 키우고 난 뒤에야 투병생활과 치료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력과 무사안일한 보건행정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첫째 정부는 만성 질환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02년에 수립된 대책도 있는데, 장관 교체로 아직까지 먼지만 쌓이고 있다. 그때의 대책도 기존 의료제도만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한계가 분명하다. 만성 질환자들은 365일을 의사와 약을 벗 삼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이 병원 저 의사를 찾아다니며 낭비하는 의료비가 적지 않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료표준과 엄격한 예방적 조치와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담배에 부과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제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고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건강보험운영을 개혁해서 자체해결의 방법을 찾고 건강증진기금은 본래 계획대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사업에 투자돼야 한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와 동네공원, 건강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전국의 수만 개에 달하는 경로당에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이다.

셋째는 공공보건지소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부처와 의료계의 반대 때문에 공공보건지소 확대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다. 경제부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거부할 정도로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는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증진 사업과 빈곤층의 의료비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공의료를 3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의료계도 단기적 이해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의료의 사회적 기능과 존재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는 제도의료 밖에 있는 전통의료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는 내놓아야 한다. 이 사업은 인화성이 강한 폭발물일지 모른다. 하지만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전통의료 역시 만능이 아니며 부작용 또한 적지 않으므로 공론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2006년 한해 국민 모두 별 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