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일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그동안 예고돼왔던 만큼 시간 끌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함으로써 이른바 ‘개각 후유증’을 최소화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집권 4년차를 맞아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의욕’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번 개각 역시 우리가 누차 지적했던 ‘코드 인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은 아쉽다.‘그 인물이 그 인물’이라는 시중의 평가 속에 참여정부의 얕은 인재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몇몇 신임 장관 내정자는 보상 차원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하다. 또 참여정부 핵심인사들끼리만 요직을 차지하는 탓에 ‘회전문 개각’이란 지적도 나온다. 올 초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3년간 노 대통령의 장관 및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 대해 65%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장관감으로 누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전문관료 출신(65%)이 정치인(11%)이나 학자(6.9%)보다 훨씬 높았다.

올 한해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겠다고 다짐했던 노 대통령이다. 이같은 국민정서를 수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과 경륜을 지닌 인물을 입각시킨다면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겠는가. 내달에 이뤄질 개각에서라도 단순한 지방선거용에 그치지 않고 이런 점들을 감안한 개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 기용은 여당의 반발 기류나 국민정서를 감안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법은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뒤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송부를 재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가 즉시 국회에 요청을 하더라도 한달 이상은 족히 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으로 파행운영 중이다. 결국 물러나게 될 장관과 후임 장관 내정자가 한달 이상 업무를 같이 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일부 부처의 경우 장관 대행체제가 길어지게 돼 새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손질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