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하면서 또 한번 씁쓸함을 느꼈다.‘학원비 지로납부’ 사용액을 빈칸으로 놔둬야 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자녀들의 학원비를 지로영수증으로 내면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돼 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연말정산때 학원비를 지로나 신용카드로 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학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학원비를 지로나 신용카드로 내기란 쉽지 않다. 학원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내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는 학부모들이 태반이다.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고 근로자들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등 변호사 수임료나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정착되는 것은 요원한 실정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사무소에서 결제된 카드 소비액은 되레 15.7% 감소했다.

몇 해전 국세청을 출입할 때 겪은 일이다.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변리사나 관세사의 수입이 의사나 변호사보다 훨씬 많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변리사나 관세사들이 항의를 한 적이 있다. 의사나 변호사에 비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면서 빚어지는 일종의 ‘착시현상’일 뿐, 소득이 더 많지는 않다는 요지였다.

‘유리알 지갑’으로 비유되는 평범한 봉급생활자들은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내년 생활이 올해보다 팍팍해질 수 있다. 올해 1%포인트 인하된 소득세율이 내년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세금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돈을 많이 벌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이들 때문에 봉급생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샐러리맨들은 재벌들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가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이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사실이 포착된 사람들이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세무조사만으로 탈세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세무조사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법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국은 고민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전가보도(傳家寶刀)는 아니지만, 탈세를 막는 하나의 방법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럭저럭 넘기면 그만이라고 여길 수준의 세무조사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면역만 생겨 인력투입에 비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세무조사할 때만 바짝 엎드렸다가 당국과 ‘게임’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내 고개를 드는 게 투기꾼이나 탈세자들의 속성이다.

따라서 이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법인의 1.7%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1년에 세무조사를 받는 이가 100명중 한 명 정도일 것이라는 얘기다. 인력이 모자라 여의치 않으면 탈세를 한 시점과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국세청이 탈세자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5년이 지나면 세금을 물리지 못하게 돼 있는 제도(국세부과 제척기간)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미국 국세청은 영화 ‘MASH’의 주인공 역을 맡았던 배우의 탈세를 적발해 세금추징은 물론 낮에는 배우 활동을 하게 하고, 밤에는 교도소에서 지내게 하는 아이디어로 탈세 방지 효과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가혹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새해 화두로 던진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승호 경제부장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