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APEC이 남긴 공동번영의 과제

[사설] 부산APEC이 남긴 공동번영의 과제

입력 2005-11-21 00:00
수정 2005-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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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8일간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엊그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는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 방안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특별성명과 부산 로드맵을 채택하고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고유가, 테러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다짐하는 등 풍성한 성과를 남겼다.

공식의제 말고도 양자외교를 통해 북핵 해결 의지를 다지고,5억 1000만달러에 이르는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IT(정보기술) 코리아’의 진면목을 떨쳐보이는 등 의장국으로서 거둔 결실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제의로 국가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공동 노력키로 한 점은 역대 APEC에서 선례를 찾기 힘든 성과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는 세계의 급속한 경제질서 변화에 맞춰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뚜렷이 제시했다. 무엇보다 시장개방과 무역 자유화에 맞춘 경쟁력 강화가 당면과제이다.APEC 정상들은 DDA특별성명을 통해 다음달 홍콩 WTO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와 비농산물분야 관세감축 논의를 매듭짓는 등 내년 말까지 DDA를 완전타결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현안인 쌀 비준안 처리뿐 아니라 의료·금융·교육 등 서비스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한 산업별, 부문별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서둘러야 함을 뜻한다. 새로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한 중국·러시아와의 통상환경 변화에도 효과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역내 자유무역 기반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준비 작업 역시 착실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의 기간 한국과 미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관련 주요국들은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접근방식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중장기 동북아 안보질서의 재편에 대비한 면밀한 안보전략이 필요함을 뜻한다. 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동북아 평화와 직결된 북한 경제개방을 위해 주요국간 협력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2005-1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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