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당시 루돌프 줄리아니 미국 뉴욕시장은 ‘깨진 유리창 이론’을 중시했다.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 조지 켈링이 내놓은 주장이었다. 건물 유리창 하나가 깨진 사건을 방치하면 불량배들이 다른 유리창을 잇달아 깬다는 것이다. 이어 페인트 낙서가 뒤덮이고 그 지역 전체가 슬럼으로 변한다는 범죄발생이론이다. 줄리아니는 사소한 범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치안을 강화해 나갔다. 이른바 ‘톨레랑스 제로’(무관용주의) 정책이다.

톨레랑스의 나라 프랑스가 뒤늦게 줄리아니를 모방했다. 대표적 우익지도자 니콜라 사르코지가 2002년 내무장관에 취임한 후 범죄자를 향해 ‘톨레랑스 제로’를 외쳤다.1차 범죄와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둔 그의 인기는 치솟았다. 올 6월 내무장관으로 다시 기용된 사르코지는 차기 대권후보 인기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사르코지가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 파리 교외에서 발생한 소요사태가 10여일째 계속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아프리카계 소년 2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달아나다가 감전사하면서 사태는 시작됐다. 과잉단속 논란이 일었지만 사르코지는 “인간쓰레기와 건달들을 청소해버리겠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다민족 국가의 대표격이다. 로마, 갈리아, 프랑크, 노르만 등 라틴·게르만족이 혼합되어 주류가 만들어졌다. 아직 켈트, 알자스·로렌, 플라망족 등은 독자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인종 포용과 함께 프랑스대혁명을 거치면서 ‘자유·평등·박애’의 선도국가가 되었다. 냉전시대 동서 양진영의 망명객, 심지어 독재자들도 프랑스는 너그럽게 받아줬다.

사르코지는 톨레랑스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다른 종교, 인종, 이념을 가진 이들의 권리와 처지를 용인·이해하는 것이 톨레랑스다. 차별없이 섞여 사는 지혜인 셈이다. 근래 부쩍 늘어난 무슬림 이민자들이 차별대우를 심각하게 느낀다면 톨레랑스의 작동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근본의 톨레랑스가 깨지는 상황에서 방화·폭동의 범죄 요소만 부각시켜 ‘톨레랑스 제로’라고 위협해선 안 된다. 이민자·외국인취업자 갈등은 한국을 포함, 대부분 국가들에도 발등의 불이다. 프랑스가 과거의 톨레랑스를 회복, 모범사례를 만들어내길 바란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