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투표결과 수용은 민주시민 기본자세/이창희 한국중부발전 관리본부장

[발언대] 투표결과 수용은 민주시민 기본자세/이창희 한국중부발전 관리본부장

입력 2005-11-02 00:00
수정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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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일은 우리나라 에너지사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매우 중요한 날이다.20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국가 숙원사업인 원전센터 건립지역을 주민투표로써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원전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1986년 이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부지선정에 번번이 좌절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방사성 수거물은 각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고에 보관되어 왔으나 오는 2008년이 되면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이들 임시저장고마저 속속 포화상태가 될 다급한 처지이다. 따라서 이번에 또다시 원전센터 건립이 좌절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2005년 6월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전센터 건립지역 지원 및 주민의견수렴을 포함한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투표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여 결정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주, 군산, 영덕, 포항 이렇게 4곳의 지자체에서 유치를 신청하였으며, 이제는 투표결과에 따라 원전센터 건립지역을 결정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최종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에 투표가 실시되는 4개 지역의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원전센터 유치여부에 대한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또 투표에 나타난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11월2일은 단순히 원전센터 건립을 위한 주민투표의 날만이 아니라 장차 국가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한 한 획을 긋는 날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이제는 투표결과를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온국민이 겸허히 받아들여 원전센터 부지선정이 장기간 표류하던 국책사업이 해결되고 사회적 갈등 해소의 모범사례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창희 한국중부발전 관리본부장
2005-11-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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