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후세대는 ‘연금폭탄’을 맞게 된다면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 정부안이 2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 외에도 현재대로 내고 덜 받는 여당안, 국민연금의 납부액과 급여액을 대폭 줄이는 대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안 등이 제출돼 있다.

여당안은 급격한 개혁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우회하기 위해 먼저 급여액을 줄여 기금 고갈연도를 5년가량 늘리자는 것이다. 연금 재정안정화에 역점을 두되 부담을 늘리는 것보다 급여액을 줄이는 게 저항이 적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한나라당안은 2047년에나 닥쳐올 기금 고갈 대응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연금 사각지대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은 재건축, 여당안은 리모델링, 한나라당은 재개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로서는 어떤 안이든 모두 불만이다. 적게 내고 많이 타겠다는 이기심의 발로라고 비판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군인연금은 이미 지난 1973년에 고갈됐고,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다. 이들 연금의 적자는 올해에만 7180억원에 이른다. 사정이 낫다는 사학연금도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6년이면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15년간 무려 120조원이나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줘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40여년 후에야 기금이 바닥나는 국민연금부터 개혁하자고 해서야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이런 반론이 제기되면 공무원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국민연금의 부담률은 9%(본인부담 4.5%)인 반면 특수직역은 17%(본인부담 8.5%)이고, 사기업과 달리 별도의 퇴직금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담률과 퇴직금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등 특수직역은 연금 산정기준이나 만기 연한 등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월등히 혜택이 많다. 물론 특수직역 연금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지면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다.10년 전에 30%에 불과하던 공무원연금 신청자가 최근에는 95%로 늘어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특수직역 연금의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은 가난한 노후를 맞아야 하는 반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보전받는 공무원 등 일부 계층만 안락한 노후가 보장된다는 점이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내놓은 공무원 개혁안 가운데 직장인 연금인 후생연금과 공무원 연금인 공제연금을 통합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지금껏 누려온 ‘+α’(후생연금 대비 20%)의 혜택을 없애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의 기류로 봐선 어느 누구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수술에 앞장설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머잖아 침몰하는 줄 알면서 못본 체 눈감을 수는 없다.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연석회의에서는 더더욱 해법이 나오기는 어렵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차기 대권을 꿈꾸는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거치게 한 뒤 당선된 후보가 국민적 동의를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의 출발점은 공무원연금이어야 한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