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4일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을 무난하게 담았다고 평가된다.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뺀 모든 중앙사무를 이양받음으로써 최고 수준의 자치를 이루는 셈이다. 남은 준비기간에 명심할 점은 실험하듯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은 포르투갈 마데이라 자치주를 모델로 삼아 기획되었다. 마데이라 자치주는 1970년대 중반 포르투갈 정부가 헌법에 근거 규정까지 만들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포도주 등 특색있는 자원을 상품화하고,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중앙의 집중지원이 있었지만 아직 경제적 독립이 숙제로 남아 있다고 한다. 그만큼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쉽지 않은 과제다. 그렇다고 교육과 의료 분야를 무분별하게 개방해 자본 유치만을 서두른다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 입학이 가능한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외국계 대학 설립은 허용하지 않는 등 신중한 결정을 했다. 의료 영리법인 유치 여부는 재논의키로 했다. 새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각계 의견을 들어 합리적 절충점을 찾기 바란다.

제주형 자치경찰제, 법률안 제출요청권 부여, 교육감 주민직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과 세목조정을 통한 재정확충이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중앙정부와 제주도간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약속한 권한이양에 머뭇거려선 안되며, 제주도는 지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홍콩·싱가포르를 앞지르는 것은 말로 되지 않으며 정교한 계획과 과감한 실천력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