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이 발표된 이래 시민단체들이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정치권과 군 지도층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들도 있다. 첫째, 병력 감축의 폭이 적다는 주장이며 둘째, 소요 예산의 규모가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셋째, 안보 위협이 과장되었다는 반론이다. 우선 50만명선으로의 감축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은 작금의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옳을 수도 그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창군 이래 처음 해보는 ‘살빼기’에 과욕을 부리지 않는 데 있다. 매년 1만명씩 줄여나갈 군의 부담을 생각해보자.40만, 아니 30만명으로의 감축을 욕심내다가 모처럼 시도하는 ‘열린 개혁’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시작하기도 전에 닫혀 버릴 수 있다.

예산 소요가 과다하다는 우려는 누구나 예외 없이 갖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병력 감축 수준은 예상 외로 커질 수 있다. 소요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여태껏 자주국방을 내세우지 못했던 것은 의지가 약했다기보다 넉넉지 못한 국가 재정의 탓이 더 컸다. 자주국방이 어디 투자없이 될 법한 일인가. 이번 개혁의 기저에 북한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오늘날 주요 국가들은 인접지역에 적이 소멸된 가운데서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9·11 이후엔 군사안보의 비중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

왜일까? 과거보다 위협의 강도는 줄었으나, 방호해야 할 국부(國富)와 국가이익, 그리고 사회 가치가 늘어난 것은 아닐까? 오늘날 우리 경찰이 우수한 인력과 강화된 조직으로 치안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사설 보안업체들이 성업중인 것은 왜인가? 과거보다 도둑이 더 많아진 것일까? 그보다 집안의 소중한 추억과 손때 묻은 가족 자산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그래서 문단속에 더 많이 지출하는 우리의 달라진 인식 탓은 아닐까?

시민사회의 반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군을 품안에 끌어들이고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사실, 그간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군의 ‘제자리 찾기’도 꾸준히 이뤄져 왔다. 이 와중에 군은 독재정권을 주도한 정치군인들을 배출했다는 죄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묵묵히 소임에만 충실해 왔다. 시민사회가 군 전체를 부정적인 인식과 억제와 축소, 소외의 대상으로 매도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민주화를 주도했던 과거 문민정부들도 시민사회로부터 ‘유배’ 당하는 군과 그 군의 개혁에 대해선 제한된 지원과 관심을 보냈을 뿐이었다. 우리 경제·언론계도 군 내부에서는 부단히 시도되었던 변화 노력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참여정부에 들어와 상황은 달라졌다. 최고군통수권자가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제대군인의 처우를 거론하고 군 개혁을 직접 다루겠다고 나섰다. 미·영·불·독 등 강국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정권 지지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랜만에 국방예산도 증액했다.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회의가 출범되어 장기 비전 아래 국방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안보와 국방이 군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군 개혁 또한 군인들의 손에만 맡겨 놓아선 안되겠다는 인식이 이제야 우리 사회 지도층 사이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누구 앞에서건 당당한 군을 그리워해 온 국민들로선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간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하고 시대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에서인가. 이제 우리 군도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하려 하고 있다. 우리 국민도 황량한 유배지로부터 돌아온 군을 따스한 가슴으로 맞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관심 어린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군의 개혁이 어디 군만의 몫이겠는가.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