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독일 정치권은 ‘연정 짝짓기’가 한창이다.9·18 총선에서 보수 야당과 집권 여당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탓이다.
하지만 새 정부 구성은 발등의 불. 그래선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선 다양한 짝짓기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각 정파별 회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는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집권 사민당(SDP)과 기민(CDU)-기사당(CSU)연합의 대연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기민련 당수, 두 사람이 모두 차기 총리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연정안은 독일 국민의 33%가 지지할 정도로 지지도가 가장 높다. 기민련의 225석(전체 603석)에다 사민당의 222석을 합칠 경우 정치적 안정도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듯 양당 수뇌부는 22일(현지시간) 전격 회동을 가졌다.
두번째는 기민련-자민당 연정에 녹색당을 끌어들이는 ‘흑-황-녹 연정(일명 자메이카 연정)’이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기민련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녹색당의 입장 변화여부가 변수다.
셋째는 사민당-녹색당 연정에 자민당을 참여시킨 ‘적-녹-황 연정(일명 신호등 연정)’이다. 이 역시 좌파계열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자민당의 ‘태생적 거부감’이 문제다.
이처럼 독일 정치권은 합종연횡을 통한 파트너 고르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신만이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 기회에 독일 정치를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정이 다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리는 겨우 7명에 지나는 않는다는 점이다. 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은 무려 9년이 넘는다.
같은 의원내각제인 일본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다.
서로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큰 간극이 있지만, 국가안정과 국민을 더 중요한 명제로 생각한다는 게 아닐까.
의원 빼가기나 의석 타령과 같은 부정적 행태가 독일 정치에선 보기 어렵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우리도 한동안 연정 문제로 정치권이 무척 시끄러웠다. 논쟁의 불을 지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정기국회 ‘올인’을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분간 수면 밑으로 잠복할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연말이나 연초 재점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연정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연정 제안 방법과 정치권의 대응방식 등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정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파괴력을 가진 사안을 공론화하려 했으면 적어도 연정제안 대상과는 ‘물밑 작업을 통한 교감’을 나눌 정도는 돼 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노 대통령은 불쑥 화두를 던졌고, 상대방인 한나라당은 면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반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정치권의 대응방식은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 후진적임을 말해준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기 일쑤다.
그러나 독일을 보라. 이념이나 정책이 완전히 다른 기민련과 녹색당도 연정을 위한 회동에 합의하지 않았는가.
의원내각제에다 연정이 일상화돼 있음에도 정치적 안정을 일군 독일 정치와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정치적 안정을 이뤄본 적이 거의 없는 한국 정치.
20여년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여야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나는 횟수가 지금처럼 적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서로 껄끄럽더라도 자주 만나기를 권한다. 그리고 가슴을 터놓고 소주 한잔하며 얘기해 보라.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말이다. 독일 연정 협상에서 느낀 단상이다.
한종태 국제부장 jthan@seoul.co.kr
하지만 새 정부 구성은 발등의 불. 그래선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선 다양한 짝짓기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각 정파별 회동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는 세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집권 사민당(SDP)과 기민(CDU)-기사당(CSU)연합의 대연정이다. 물론 여기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앙겔라 메르켈 기민련 당수, 두 사람이 모두 차기 총리직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이 연정안은 독일 국민의 33%가 지지할 정도로 지지도가 가장 높다. 기민련의 225석(전체 603석)에다 사민당의 222석을 합칠 경우 정치적 안정도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듯 양당 수뇌부는 22일(현지시간) 전격 회동을 가졌다.
두번째는 기민련-자민당 연정에 녹색당을 끌어들이는 ‘흑-황-녹 연정(일명 자메이카 연정)’이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기민련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녹색당의 입장 변화여부가 변수다.
셋째는 사민당-녹색당 연정에 자민당을 참여시킨 ‘적-녹-황 연정(일명 신호등 연정)’이다. 이 역시 좌파계열과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자민당의 ‘태생적 거부감’이 문제다.
이처럼 독일 정치권은 합종연횡을 통한 파트너 고르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신만이 알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필자는 이번 기회에 독일 정치를 들여다보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한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담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정이 다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총리는 겨우 7명에 지나는 않는다는 점이다. 총리의 평균 재임기간은 무려 9년이 넘는다.
같은 의원내각제인 일본과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다.
서로 이념이나 정책적으로 큰 간극이 있지만, 국가안정과 국민을 더 중요한 명제로 생각한다는 게 아닐까.
의원 빼가기나 의석 타령과 같은 부정적 행태가 독일 정치에선 보기 어렵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우리도 한동안 연정 문제로 정치권이 무척 시끄러웠다. 논쟁의 불을 지폈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정기국회 ‘올인’을 위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은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당분간 수면 밑으로 잠복할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연말이나 연초 재점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연정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지만, 연정 제안 방법과 정치권의 대응방식 등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정과 같은 엄청난 정치적 파괴력을 가진 사안을 공론화하려 했으면 적어도 연정제안 대상과는 ‘물밑 작업을 통한 교감’을 나눌 정도는 돼 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노 대통령은 불쑥 화두를 던졌고, 상대방인 한나라당은 면밀한 검토 없이 무조건 반대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정치권의 대응방식은 아직도 우리 정치권이 후진적임을 말해준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양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는 민주주의의 기본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기 일쑤다.
그러나 독일을 보라. 이념이나 정책이 완전히 다른 기민련과 녹색당도 연정을 위한 회동에 합의하지 않았는가.
의원내각제에다 연정이 일상화돼 있음에도 정치적 안정을 일군 독일 정치와 대통령중심제이면서도 정치적 안정을 이뤄본 적이 거의 없는 한국 정치.
20여년 정치 현장을 지켜보면서 여야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만나는 횟수가 지금처럼 적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서로 껄끄럽더라도 자주 만나기를 권한다. 그리고 가슴을 터놓고 소주 한잔하며 얘기해 보라.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말이다. 독일 연정 협상에서 느낀 단상이다.
한종태 국제부장 jthan@seoul.co.kr
2005-09-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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