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갈수록 충격적이다. 상점 약탈에다 방화로 의심되는 공장의 폭발이 일어났다. 무정부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투입된 주 방위군에 난동자 사살권까지 주어졌다. 이는 남아시아 쓰나미 재난때 수십만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약탈이 없었고 주민들이 서로 도우려 했던 모습과 비교된다. 뉴올리언스 재난에서 빈부격차, 흑백 차별과 계층간의 갈등도 불거져 양극화로 치달은 미국 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새삼 목격하게 된다.
뉴올리언스 재난 원인에 대한 외신의 분석을 보면 기가 찰 정도다. 허리케인의 진로는 예측가능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 데도 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대부분 가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가 없거나 다른 곳에 가도 생계수단이 막막해 주저앉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다. 세계 자동차 생산 왕국인 미국에서 피난용 자동차가 없었다는 대목에선 어이가 없다.
가난하고 무력한 빈민층이 집중 피해를 본 이유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국가의 공공부조정책을 축소해온 오랜 보수화 경향을 지적한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정부역할 축소론이 대세를 이루면서 미국은 감세정책을 펼쳐왔다. 더욱이 이라크 전비 지출로 방재 등 다른 부문 예산을 잠식한 것도 참사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1930년대 뉴딜정책이후, 특히 1980년대이후 신보수주의를 내세우면서 복지예산을 줄여왔는데 이번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또 “과연 백인 지역이었으면 정부가 늦게 대응했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등 뉴올리언스 재난은 흑백 인종차별 갈등도 점화시킬 조짐이다.
사회가 계층차별과 빈부격차 등으로 양극화될 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은 천재때도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뉴올리언스에서 우리는 목격했다. 생계의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을 위한 복지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최소한의 사회투자라는 것을 미국의 재난에서 깨달아야 한다. 또 양극화 해소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2005-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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