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자마자 서울시 송파구 미니신도시 후보 지역 주변의 집값이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씩 뛰고 있다.‘제2의 판교사태’가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부는 8·31대책에 투기근절수단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며 따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송파 투기자를 국세청이 평생 관리하며 형사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과거 분당과 용인지역을 보면 이런 세무조사와 투기조사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부는 식으로 가격이 오른 뒤 일부 투기꾼을 벌주는 데 그쳤다. 정부의 개발계획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만 해도 “정부가 주택 등을 지으려는 지역 200만평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될 수 없다.”면서 “그 옆쪽에서 다소간의 가격 변동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근 지역은 8·31 대책이 나오기 전 이미 7월부터 신도시 조성 정보가 돌아 투기세력이 움직였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번 정부 개발계획의 사전 유출 가능성 등을 경고해 왔으나 또다시 송파구에서 과거의 실패사례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

이번 기회에 개발계획 정보의 사전유출, 발표시점 등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투기로 연결될 경우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개발계획에 따른 우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 결정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기반시설 부담금을 신도시 주민뿐 아니라 외국처럼 주변지역의 집·땅 보유자에게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지하철과 공원이 들어서는 데 따른 개발이익을 주변 지역 주민이 모두 공짜로 누리는 것은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