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고사의 본고사 변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이나마 논술고사의 최소 기준을 제시한 조치는 평가받을 만하다.‘본고사 금지’라는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도 엿보인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지만 공교육 정상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대학입시가 고교 교육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호했던 논술고사의 개념과 논술고사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 유형을 분명하게 적시했다.‘제시된 주제에 관해 필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시험’이라는 개념 정의는 순수한 논술고사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가 당초 내놓았던 ‘통합 교과형 논술’을 본고사로 규정한 셈이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사교육비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도외시한 채 대학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발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다.

대학들은 우수한 수험생을 뽑기 위해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되 사회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의욕이 앞서 공교육을 흔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선발 전형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논술고사가 단순한 ‘쓰기 기술’ 측정에 그쳐서도 안 될 것이다. 창의력과 사고력,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고교의 연구 협력이 필요하다. 내신, 수능성적과 함께 자기소개서, 면접, 교과외 활동 등의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면 수험생의 변별력을 철저하고도 충분히 따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