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계 드러낸 국정원 도·감청 조사

[사설] 한계 드러낸 국정원 도·감청 조사

입력 2005-08-26 00:00
수정 2005-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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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어제 김대중(DJ)정부 당시 불법도청 조사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지난 5일 국정원이 DJ정부 때에도 불법도청이 있었음을 시인한 뒤 의혹은 더 증폭되고, 정치 논란이 심화됐다. 음모설이 나오고, 여권은 급히 ‘DJ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 때문에 2차 설명이 이뤄졌으나 논란을 잠재우기 힘들어 보인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밝혔듯이 일부 직원 진술에 의존한 자체조사는 한계가 있다. 결국 검찰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며, 국정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카스를 2000년 9월까지 사용했다고 발표했었다. 이번 정보위 보고에서는 2001년 4월까지로 사용시기를 번복했다.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4∼5년전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놓고 20일만에 말이 바뀌니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이다. 국정원은 또 DJ정부에서 이뤄진 불법도청 대상은 주로 대공용의자·마약사범이라고 보고했지만 대공수사나 안보목적과 관계없이 임의로 불법감청을 한 사실이 일부 있음을 부정하지 못했다. 앞으로 도청 대상과 범위는 물론 도청 지시·보고라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1차 발표를 고해성사 차원으로 순수하게 봐줄 수 있었다. 그러나 DJ쪽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은 잘못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DJ정부 시절 국정원장들과 집단으로 만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당당하지 못했다. 국정원과 여권 인사들은 “DJ정부에서 무차별 도청이나 정권 차원의 조직적 도청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다.

국정원은 지금부터라도 정치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국민과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정파성을 벗어났음을 확실히 보여줘야 미래가 있다. 정파성만 떨친다면 실추된 국정원의 정보수집 역량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2005-08-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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