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산업 구조개편작업의 결과, 한국의 금융산업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금융당국의 홍보 논리대로 한국의 금융산업은 투명성과 안정성을 얻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금융회사의 지배권을 외국자본에 내주었다. 시중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은행까지 외국인 주주가 6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은행업만 그런가. 증권, 보험 모두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됐다.

결국 한국의 금융산업 개편은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장악을 위한 기반정비였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물론 오랜 악습과 타성에 젖어 있던 한국의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해간다는 기대는 무리였을 것이다. IMF 위기라는 외부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투명성과 안정성이 강화돼 금융기관들이 한국경제의 돈줄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기업대출은 축소되고 가계대출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수익창출의 근거를 따져보면 여전히 제멋대로 올린 수수료와 예대마진, 독점적 지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외국자금의 투자와 수익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이상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내외의 조건에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자본력이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소매거래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금융자본의 영업기반을 넓혀주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고 있는 서민금융기관을 정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차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의 결과를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기우는 아니다.

문제는 어떤 목표와 내용을 갖고 서민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에 못 미치는 서민금융기관을 퇴출시키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규모를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1차 금융기관의 실패한 구조개편 작업을 되풀이할 뿐이다.

정부정책의 기본기조는 동반성장이고 양극화 해소다. 그런 정부의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만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금융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자는 발표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부실이 심각한 서민금융기관을 방치하자는 것은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고 부실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부실서민금융기관을 정비한다는 관점만으로는 서민금융산업의 위축으로 귀결될 뿐이다. 서민금융산업의 위축은 서민경제의 위축을 불러오고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서민금융산업의 활성화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과의 수신금리차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취약한 공신력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각종 교육훈련과 객관적인 평가, 부실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외부감사와 투명성 공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실핏줄 같은 서민금융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감독기능의 적극적 역할과 시스템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서민금융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활성화하려면 기존 금융기관의 잣대, 관점으로는 안 된다. 토착금융자본의 기초인 서민금융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태도변화가 시급하다.

이 공신력 확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중은행처럼 자기앞수표발행 등의 업무를 보장하는 것이다.

서민 금융기관들이 금융결제원에 가입하면서 송금거래 등 상당 분야를 허용했으면서도 유독자기앞수표 발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설득력이 없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면 된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