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성장의 단계를 보면 1965년 농경사회의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 귀환한 동포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한 증가로 합계 출산율은 6에 달해 인구성장은 2.8%를 넘었다.

1980년대 개발경제를 거쳐 산업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인구환경은 변화하기 시작, 출산율은 3으로 줄었고 선진국에서 100여년 동안 경험한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인구구조에서 소산소사로 전환하는 변천기를 맞게 됐다. 오늘날 후기산업사회의 디지털시대를 맞은 우리의 출산율은 OECD 회원 국가 평균출산율 1.5보다 낮은 1.19의 최하위권 출산율을 나타내고,2005년 통계는 1.15를 밑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저출산은 고령화로 진행되어 인구정책의 일대 전환이 요망되고 있다.

한국의 인구성장은 2019년에 정점에 이른 뒤 하강국면으로 돌아서서 인구성장은 감소추세로 반전돼 노인인구는 현재의 9.1%에서 20%를 상회해 고령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생산성의 저하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19년의 인구는 약 5000만명에 도달한 후에 인구성장은 정지 내지 하락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구통계는 2050년에 4100만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50년 주기로 인구의 20%가 감소해 400년 내에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란 예상이다.

저출산대책은 프랑스와 같이 경제주체인 기업, 노동자, 소비자와 정부가 만장일치의 합의하에 중·장기의 출산장려 5개년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출산율을 현재의 1.19에서 대치출산율 2.1로 높이는 특단의 정책실천이 수행돼야 한다.

출산·양육·교육의 종합정책 예산은 향후 15년간 약 75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의 국방비 지출보다 많은 GDP의 약 5%에 달하기 때문에 민·관협조체제의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의 고령화 진도는 서구에서 100여년간 형성된 과정이 불과 30여년 만에 진전돼 서구처럼 제도화된 노인복지의 준비기간을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는 속수무책의 난감한 처지에 있고, 설상가상으로 IMF 사태후 청년실업과 조기 명퇴의 영향으로 노인문제는 사회인식의 열외대상으로 전락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418만명으로 경로연금 수혜자는 15%에 불과하다.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 연계되어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호남·충북과 경북 등 산업시설이 열악한 농경지역에는 노인인구가 14%를 상회하여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고용문제를 장기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산업인구정책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산업체제로 개량이 필요하다. 경제대국인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은 무역의존도가 GDP의 30% 미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3%로 고용과 해외경제에 민감하여 경제안보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외수의존형 경제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 인구흡수력이 큰 산업육성이 필요하다.

출산기피는 자녀의 양육과 교육, 고용 불안 때문으로 산업인구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가족법을 참작하여 법을 제정하고 인구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가족법 성공요인은 지속성에 있다.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박은태 인구문제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