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패방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등 외형적인 부패는 많이 개선됐으나, 부패형태는 점점 다양화되고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를 더 살펴보면 지난 2001년 공직자 부패사범 기소자가 567명이었으나, 지난해 483명으로 줄었고, 올해 5월말까지는 153명이 기소됐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줄었다. 또 실제 체감적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빚는 공직자가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느끼는 공직의 부패지수는 어떨까. 정부가 발표한 수치와는 당연히 일치되지 않는다. 아직도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일반시민들은 공직자가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상대적 권력은 부패를 낳는다. 부방위도 밝혔듯이 부패형태에서 직접적인 뇌물은 줄었다고 하지만 퇴직후 취업보장, 사업관련 이권보장, 자녀 취업보장 등 간접방식으로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대가성 금품이 오가는 부패보다 지능화되어가는 부패가 더 무섭다. 단순히 부패를 수치로 계량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의 판사이자 법학교수인 뇌물문제전문가 존 T 누난은 뇌물은 사회현상이며 그 사회의 여건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그는 특정사회의 부패정도를 통계수치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은근히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부방위가 발족해서 부패가 줄어든 것을 수치로 내세우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수긍이 가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누난은 반(反)부패법안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그 사회의 부패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보고 있다. 부패방지법이 서슬 푸르고, 부방위가 공직자를 감시하고, 여기서 드러나는 수치가 현재의 부패지수는 아니라는 해석도 가능해진다.

부패에 대한 사회적 판단기준은 엄격해졌다. 과거라면 용인되던 사소한 금품이나 뇌물도 지금은 국민감정상 통용되지 않는다. 공직사회는 과거보다 맑아졌다고 자평하지만 국민들이 부패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교육과 인사, 법조, 기업금융, 민간뇌물거래 등 5대분야가 아직도 고질적인 부패요인을 안고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분야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부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