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국과 일본을 거쳐 내일 한국에 온다. 지난 3월에 이은 이번 방한은 북한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주요 고비가 될 것이다. 마침 베이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은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조성 등에서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나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민족공조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언급한 한반도의 비핵화는 오로지 실천을 통해서만 주변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은 민족공조를 위해서 필요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북한이 그러한 의향만 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민족공조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민족공조를 앞세웠던 한국정부가 북한핵 문제로 인해 대미관계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으며, 한·미동맹이 공고하다는 점을 미국에 확인시키기 위해 또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실을 북한은 상기해야 한다. 북한이 한국을 대화상대로조차 간주하고 있지 않을 때, 미국은 북한이 한·미관계를 이간시키고자 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경계하고 한국을 경원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북한과의 민족공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미국의 대북한 적대감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는 발언이나 부시 대통령이 미스터 김정일로 호칭한 것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의 인식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이다. 미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관계가 공고함을 확인하는 가운데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결코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북·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민족공조와 대립되는 상황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한국과의 대화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진솔한 비중을 두고 이를 이어나가고자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국의 발언권 확대는 북한의 대남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신뢰 여부는 7월말에 열릴 6자회담을 통해 시험받게 될 것이다.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군축을 통한 비핵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 정권의 생존과 핵문제를 연계하고 있는 북한은 핵폐기와 철저한 검증에 따라 안전보장을 받는다는 방안에 대해서 너무나 큰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포함하는 대규모 경협으로 북한체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중대한 제안을 한다지만 미국의 대북한 인식을 바꿔 이를 실행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따르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 미국은 작년의 ‘6월 제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려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생존에 대한 확신을 안겨줄 수 있는 뚜렷한 방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상호 접점이 없는 평행선만 확인한 채 불신의 벽만 키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은 결코 병행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니다. 민족공조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애가 탄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