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훈련소 인분사건이 말썽을 빚더니, 철책선이 뚫리고, 급기야 최전방 GP에서 상상하기조차도 끔찍한 총기참사가 발생했다. 왜 이런가. 단순히 지휘관 한 사람의 잘못이나, 비뚤어진 병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보기는 석연치 않다. 총체적으로 군대기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분석이 맞을 것이다.

군대는 특수집단이다. 그래서 몸을 담고 있는 직업군인들은 스스로를 특별하게 관리해야 하고, 사병들도 특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제복이 자랑스러울 때 기강도 서고, 책임감도 늘어난다. 이처럼 군대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을 듣는 것은 역설적으로 군대가 일반사회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일반인들이 군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젊은이들에게 군대는 허송세월하는 곳이 아니다. 군 생활에서는 무엇보다 나라에 대한 사랑을 배운다. 부모에 대한 감사함을 배운다. 건강의 고마움도 알게 된다. 조직에 대한 헌신과 희생, 인내를 배운다. 과잉보호와 자기위주의 삶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에게 자립십과 애국심을 기르는 데 군대가 한몫을 해야 한다.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총기참사 이후 병역제도 개선이니, 병영문화 개선이니 하면서 온갖 토론과 대책이 난무하고 있다. 상당부분 말의 잔치거나, 탁상공론에 가깝다는 지적도 많다. 군의 특수성이나 현실을 무시한 인기위주의 정책도 눈에 띈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 ‘군 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안’은 군을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 답답한 마음마저 들게 한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것은 각 대학별 온라인 강좌를 군과 연계해 재학중 입대한 사병들에게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다니지 않은 사병들에게는 공무원 시험이나 국가자격기술시험에 대비토록 한다는 것이다. 어학프로그램도 만든다고 한다. 군을 학교나 학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군은 전시에 대비한 조직이고, 군인은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세대 장병을 세태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과, 무조건 기분을 맞춰주고 보자는 것은 별개다. 최근의 군대 문제 해결은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데 달려있다. 이런 어설픈 대책으로는 오히려 군을 더욱 흩트려 놓을 우려가 크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