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을 마감한 경남 창원의 한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는 이틀 동안 5만명이 넘는 청약자들이 몰렸다. 당첨만 되면 몇천만원의 웃돈이 붙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원정 투기꾼까지 대거 가세했다고 한다.‘판교발 로또 광풍’이 창원에까지 밀어닥친 것이다. 그밖에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일 땅값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이다. 과표 현실화 탓도 있지만 지난 2년 사이에 전국의 땅값이 53%나 폭등하고 서울 강남과 주변 지역의 집값이 30% 이상 오른 것도 이러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건설교통부는 집값 급등현상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의 투기세력 색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 인식이 이처럼 잘못돼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없다.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세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중대형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제외하는 등 시장의 요구와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도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군데나 땅값, 집값이 폭등하고 있음에도 공무원들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전국적인 통계만 보고해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비판하지 않았던가.

정부는 내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쏟아낸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덧씌우기식 땜질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면 차라리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방향이 잘못됐다면 과감히 선회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