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우석 박사는 생명공학 분야의 세계적 스타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런 여세라면 노벨상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다.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인류 역사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과학자가 현재와 같은 평준화 시스템에서 성장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해보는 것은 현행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황우석 박사는 평준화 교육 시스템에서는 오늘과 같은 세계적 스타가 못됐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교육 문제는 평등주의로 풀지 못한다.”는 하버드 대학 로버트 베로 교수의 훈수가 떠오른다.

그는 2005년 고려대의 국제학술회의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 시장정책’을 도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교육 부문에서 ‘민간의 시장법칙’이 작동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일갈하였다. 또 “정부는 가능한 한, 교육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여기서 그를 떠올리는 것은 그의 지적을 완전히 수긍하지는 않지만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현재 공교육시스템이 획일적 평등주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공교육 붕괴나 하향평준화의 문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너무 단선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획일적인 평등구조도 아니요, 완전한 경쟁구조도 아니다. 적어도 교육수요자들이 평등교육을 선택하든 경쟁교육을 선택하든 일정부분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경쟁을 동시에 확보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체제에서 공립학교는 현행 평준화 시스템을 지켜가면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경쟁체제를 강화해가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일괄 배정이라는 단선(單線)형 제도를 선발과 배정의 복선(複線)형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행 평준화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문제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고 본다.

가령 지금의 공립학교는 평준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립학교들을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장(場)만 만들어 주면 된다. 물론 사립학교들 중에서도 경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일반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평준화의 기초 위에서 학생을 배정받게 하면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의 공교육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학교선택권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새로운 복선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의 공공성이니, 효율성이니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이며, 아울러 고교 평준화를 풀어야 된다는 주장들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행 평준화의 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 거시적인 안목에서 제도적 틀을 정비할 때가 됐다고 본다.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이 지니는 장점과 약점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고 그에 따른 대응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글머리에 밝혔듯이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제2의 황우석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윈윈할 수 있는 공교육 복선화와 다양화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한병선 배화여대 외래교수, 문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