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의혹 파문을 바라보는 호남, 특히 광주·전남 주민들의 속은 편치 않다.‘행담도 사건’에서 불거진 S프로젝트(서남해안 개발사업) 때문이다.
이 사업이 자칫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다. 지역의 대규모 개발 밑그림이 공개됐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것도 공신력을 가진 정부가 기획을 했는데 말이다.
겉보기엔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꺼림칙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담도 개발이 S프로젝트의 ‘파일럿 사업’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그 밑에서 사업성사를 위해 뛴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코드’가 맞지 않아서였을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한 개인사업자와 도로공사측의 ‘불공정 계약’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행담도’가 S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포장됐을 법하다.
이 지역 출신 한 여권 인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S프로젝트를 지칭한 듯)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했던 ‘추진과정’만 빼면 그렇다는 얘기다.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다소간 ‘비밀’이 인정된다.‘거래의 성사’를 위한 ‘밀실논의’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공개한 S프로젝트는 그럴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동북아 물류·관광·레저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국가적 대사(大事)다. 그 배경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2010년 중국 세계박람회 등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정부 기관이 ‘올인’해도 될까말까한 ‘큰 판’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한 사업가를 위해 ‘거간꾼’ 역할만 했다. 관계자들이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그렇게 된 셈이다.
‘낙후된 전라도 개발’이란 미명으로 감싸려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여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적 시스템’을 강조했다. 몇몇 사람에 의해 정책을 입안하거나 끌고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렇기에 행담도 개발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혼란이 더욱 크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듯했고, 이제 우리도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처럼 여겼다.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J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여겨졌다.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에서 “큰 판을 벌이겠다.”고 한 말도 당시엔 J프로젝트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외지인들은 5년 전 뻥 뚫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땅 확보’를 위한 남진 행렬에 앞다퉈 나섰다. 조그만 섬마저도 땅값이 최고 10배까지 뛰었다. 근래에 없던 일이다.
물론 전남도는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는 다르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이끌고 가겠다.”고 거듭 천명했다.300억 달러를 유치해 50만명이 정주하는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나 호주의 골드코스트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가꾼다는 복안이다.
국내외 5개 컨소시엄,18개 업체와 이미 투자합의서(MOA) 체결도 끝났다.‘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이 지역을 ‘관광레저형 시범도시’로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담도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J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밝힌 외국 자본들의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랍계 자본 등 일부는 ‘행담도 파문’이후 꽁무니를 빼려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꿈’만 잔뜩 부풀려 놓고 ‘무슨 게이트’에 얽혀 사업 자체가 좌초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도 J프로젝트든,S프로젝트든 모든 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발표’해 놀라게 했다가 나중엔 슬그머니 꼬리를 빼는 식의 프로젝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서는 더더욱 안된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개발정책을 수없이 보아 왔다. 이런 일로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치봉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이 사업이 자칫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높다. 지역의 대규모 개발 밑그림이 공개됐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것도 공신력을 가진 정부가 기획을 했는데 말이다.
겉보기엔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꺼림칙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행담도 개발이 S프로젝트의 ‘파일럿 사업’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그 밑에서 사업성사를 위해 뛴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코드’가 맞지 않아서였을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한 개인사업자와 도로공사측의 ‘불공정 계약’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행담도’가 S프로젝트란 이름으로 포장됐을 법하다.
이 지역 출신 한 여권 인사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S프로젝트를 지칭한 듯)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 모두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했던 ‘추진과정’만 빼면 그렇다는 얘기다.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다소간 ‘비밀’이 인정된다.‘거래의 성사’를 위한 ‘밀실논의’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공개한 S프로젝트는 그럴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동북아 물류·관광·레저의 거점으로 만든다는 국가적 대사(大事)다. 그 배경에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나,2010년 중국 세계박람회 등에 대비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정부 기관이 ‘올인’해도 될까말까한 ‘큰 판’사업이다. 그런데도 정부 고위 인사들은 한 사업가를 위해 ‘거간꾼’ 역할만 했다. 관계자들이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그렇게 된 셈이다.
‘낙후된 전라도 개발’이란 미명으로 감싸려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참여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적 시스템’을 강조했다. 몇몇 사람에 의해 정책을 입안하거나 끌고가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렇기에 행담도 개발 사건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혼란이 더욱 크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흥분으로 들떠 있었다. 장밋빛 미래가 보이는 듯했고, 이제 우리도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처럼 여겼다.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J프로젝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으로 여겨졌다. 지난해 7월 노무현 대통령이 목포에서 “큰 판을 벌이겠다.”고 한 말도 당시엔 J프로젝트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외지인들은 5년 전 뻥 뚫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땅 확보’를 위한 남진 행렬에 앞다퉈 나섰다. 조그만 섬마저도 땅값이 최고 10배까지 뛰었다. 근래에 없던 일이다.
물론 전남도는 “S프로젝트와 J프로젝트는 다르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이끌고 가겠다.”고 거듭 천명했다.300억 달러를 유치해 50만명이 정주하는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나 호주의 골드코스트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가꾼다는 복안이다.
국내외 5개 컨소시엄,18개 업체와 이미 투자합의서(MOA) 체결도 끝났다.‘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이 지역을 ‘관광레저형 시범도시’로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담도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J프로젝트에 참여의사를 밝힌 외국 자본들의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랍계 자본 등 일부는 ‘행담도 파문’이후 꽁무니를 빼려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꿈’만 잔뜩 부풀려 놓고 ‘무슨 게이트’에 얽혀 사업 자체가 좌초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부도 J프로젝트든,S프로젝트든 모든 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얻은 후에 추진해야 한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발표’해 놀라게 했다가 나중엔 슬그머니 꼬리를 빼는 식의 프로젝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서는 더더욱 안된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의 개발정책을 수없이 보아 왔다. 이런 일로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최치봉 지방자치뉴스부 차장
2005-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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