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단식’으로 세간의 주목을 끈 ‘천성산 논쟁’이 공동조사단 활동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가 충돌 직전에 잠시 멈춰섰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이런 우려는 ‘동강’,‘새만금’ 그리고 ‘부안방폐장’으로 상징되는 ‘환경’과 ‘개발’의 과거 갈등사례에서 정부나 시민단체 양측 모두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안도와 우려 중에서도 국민들은 이번 ‘천성산논쟁’이 민주화 이후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조절과 해결방법을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공동조사단이 느끼는 부담과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동조사단 활동에 있어서는 다음 몇 가지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조사단의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실 조사단의 활동은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 때 받았던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과 관심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어 자칫 ‘그들만의 활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래서는 안 된다. 천성산 논란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 천성산 논란은 이미 2년이상을 끌어왔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천성산 논란 자체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도, 향후에 발생하게 될 유사한 또 다른 사안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도 이제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논의 과정과 결론 도출은 필수적이다. 조사단 활동 과정 전반을 모두 공개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둘째, 조사기간 활동 중에는 양측 모두 조사단 활동에만 전념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 관철과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일체의 집단행동은 자제하여야 하며, 국민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행동 및 상호 비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정한 조사활동을 통해 천성산 터널 공사의 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각자 서로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일환으로서 조사단 활동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전문가적 역량과 양심에 따라 철저하게 공동조사 활동을 벌이고, 책임있게 결론을 도출하는 데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 이상 본말이 전도되고,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소모적 논란으로 갈등을 지속, 증폭시키는 우리사회의 갈등유발적 논의구조를 깨는 신선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양측 모두 다시 한 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율스님측은 국책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효율성 저하와 국민적 신뢰 저하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지율스님에 대한 지지와 존경의 목소리가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 특히 ‘단식100일’ 이후 네티즌들의 거센 ‘안티지율’ 여론으로 급변한 이유를 곰새겨 봐야 한다.

정부 또한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도출 부분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 향후에는 제2, 제3의 ‘천성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 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될수록 ‘요구의 급속성과 충족의 저속성’이 갖는 딜레마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인 선진사회는 갈등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 해소할 수 있는 사회다. 이번 천성산 공동조사단 활동 과정을 통해 이제는 우리사회의 소모적 대립을 생산적 갈등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를 형성해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차성수 동아대 사회언론광고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