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난 주말에 저는 대북 비료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칼럼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조건 없이 비료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북핵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원고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북측 권호웅 참사께서 남측 정동영 장관에게 통지문을 보내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국간 대화 중단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써내려가던 제 칼럼은 당연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칼럼 원고가 쓸모없게 된 개인적인 안타까움보다는 10개월 넘게 소강상태였던 남북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기대와 기쁨이 훨씬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간의 사정이야 어찌됐든 북측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는 모자라지 않는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열리는 실무회담에서도 아무쪼록 조그만 의견차이는 뒤로 하고 당국간 대화 재개라는 큰 대의를 위해 조금씩 양해하면서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번 북측의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 공동사설에서 농업을 사회주의 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규정한 북측의 사정상, 시기를 놓치기 전에 남측으로부터 비료를 받아야 했다는 절실한 이유를 지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저는 굳이 비료제공이라는 현실적 혜택 때문에 북측이 대화재개에 나섰다고 보는 것은 피차가 조금은 궁색해 보이는 것 같아 썩 내키지 않습니다.

또 눈앞에 닥쳐온 6·15 남북공동행사 등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민족공조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북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른바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널리 선전하기 위해 당국간 대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북측 내부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민족관계를 활용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쉽사리 동의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측이 남북관계 복원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 대화재개 방침의 진짜 배경이야 권 참사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료지원이나 6·15 행사 때문이라면 남이나 북이나 왠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북·미간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한반도의 긴장고조를 일정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화 재개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실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15차 장관급회담 등 끊겼던 당국간 대화가 조만간 열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만큼 남북은 많은 일들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만에 남북간 대화 채널이 확보된 만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은 북·미의 상호양보를 통해서만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다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이행의지도 있는 만큼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 당사자인 미국의 양보의사가 불투명하고 신뢰구축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측의 안타까움과 불만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불만족스럽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좀더 전향적으로 협상태도를 가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면, 오히려 북측이 선양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1년 가까이 공전되고 있는 6자회담 재개에 당당히 나서는 것이 오히려 그 틀 안에서 북·미간 양자대화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복원의 첫출발이 중단된 당국간 대화의 재개에만 머물지 말고 지금 한반도에 잔뜩 드리워져 있는 북핵위기의 먹구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부디 건승하십시오.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