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보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했다. 결과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는 겸허히 수용한다거나 통절히 반성한다는 표현을 쓰며 스스로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투의 반응을 보였다.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는 곧 드러나겠지만, 그들이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자료가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경북대 강연내용과 서울시의 몇가지 변화가 그것이다.

강연에서 이명박 시장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일하고 싶은 사람,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와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학생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다 와 투쟁경험만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와 잠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투쟁경험과 투옥경험을 가진 민주화운동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집권당을 겨냥한 꽤나 통렬한 비판이다.

이명박 시장은 박정희 권위주의 정권의 개발독재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가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것이 건설업에서 자신이 이룩한 성공신화다. 여기에 민주화 이후 10여년간의 정치경험에서 배운 것을 덧붙여 서울시정을 이전의 민선시장들보다 더 잘 꾸려가는 것 같다. 그의 정책에는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이후 시대에 그가 쌓은 경험이 섞여 있다. 은평 뉴타운건설 같은 것은 개발독재를 연상시키는 정책이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이나, 광화문과 시청에 횡단보도를 놓은 일은 민주주의 시대에 꽤 부합하는 업적이다.

사람들은 무심하게 보아넘길지 모르겠지만 나는 시청 앞과 광화문 횡단보도가 이 시장의 주요 업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울을 상징하는 두 장소에서사람들이 마음놓고 걸어다니도록 횡단보도를 그려달라는 요구는 10여년전부터 계속된 것이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서울시민들이 내놓은 몇 안 되는 건전한 요구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민주화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민주화 세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조순 시장이나 고건 시장은 이 작은 일도 해내지 못했다. 물론 시도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차량 흐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쉽게 물러서고 말았다.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이 시장이 의미하는 일자리와 잠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개발독재 수행자들보다 더 잘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 같은 생활세계의 민주화에서도 권위주의 체제의 추종자들보다 못하다면 그들이 설 자리는 어디겠는가?

나는 이번 보선 결과를 이러한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퇴장을 권고하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독재 방식의 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물러나라는 메시지로. 이명박 시장은 강연에서 부안과 청계천을 비교하면서 다시 집권세력을 ‘조롱’했다. 투쟁경험 세력은 이해당사자가 2만명도 안 되는 부안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해서 일을 그르쳤지만,22만명이나 되는 상인들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없지 않으냐고.

틀린 말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열린우리당과 그 주변 투쟁경험 세력에게 희망은 없다. 그러나 진정으로 통절히 반성해서 반성의 방향을 제대로 찾는다면 지금도 희망을 가질 수는 있다.

민주화운동 세력의 가장 큰 잘못은 개발독재 시대의 개발 패러다임을 신주 모시듯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경제성장은 최고의 가치이고,‘올인’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데 개발독재 시절에 성장한 재벌이나 관료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부안사태나 반쪽짜리 수도이전은 ‘나도 잘할 수 있다.’고 과시하려는 가운데 나온 무리수다.

경제성장이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이러한 무리수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럴수록 박정희 향수는 더 강해지고, 개발독재 추종자들은 세력을 얻고, 집권세력은 점점 더 강한 퇴장 권고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성의 방향은 낡은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균형자론은 동북아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비슷한 균형자론이 국내의 경제·사회를 대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걸까?

이필렬 방송통신대 교수·에너지대안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