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의 중장기 대외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안보구도와 관련국들의 동북아 전략 및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변화는 바로 한국의 안보전략을 제약하는 여건으로 환류될 것이므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먼저 중국과 북한은 한·미동맹과 한·일 협력관계의 이완으로 이를 반기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우호협력자로 여기다가, 과거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우경화 추진과 재무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이미 예상했던 바일 것이다.

문제는, 동북아 지역 밖에 있지만 사실상 동북아의 안정자 및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온 미국의 반응에 있다. 참여정부의 기본 취지는 일본의 우경·재무장을 견제하고 중·일 대립을 적극 중재한다는 것이지만, 현재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권장하여 중국의 팽창을 공동 봉쇄한다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균형자론이 자칫 반미노선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유지를 병행한다고 하지만 미국 측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 억제와 중국 견제로 기능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은 순수한 한·일 갈등에서는 중립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본을 견제하고자 중국과 연합할 경우 한·미동맹을 고려해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일본 편을 들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현재 한국과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 등 주요 안보 현안에서 유사한 전략을 갖고 있지만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는 상이하며, 중국은 한국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동북아 안보를 주도해 온 미국이 우방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한 계속 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 낙관한다면 오산이다. 미국은 상수가 아니라 주요 독립변수이고, 미국의 외교적 수사와 실제 정책에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에도 한·미동맹이 유용하므로 일정 한도에서는 관망하겠지만 한국이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 수호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차원의 전략적 공세를 가해올 수 있다. 미국은 우리가 1997년 IMF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미 동맹국 보호보다는 자국 이익 극대화에 전력을 기울였다.

북핵문제를 보아도 물론 북한이 정권유지 전략과 모험주의로 한민족 전체를 위험에 내몬 책임이 크지만, 미국 역시 국익을 위해 동북아 평화를 경시하여 왔다. 부시 행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고이즈미 방북으로 동북아에 화해 질서가 무르익어 가는 상황에서 으뜸패로 북핵문제를 들고 나와 동북아에 대한 통제력을 재구축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거부하고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자초하고도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적대정책의 포기만 선언해주면 북한을 협상의 틀 속에서 압박할 수 있고, 조건부 체제보장을 해준 뒤 약속 불이행시 당당히 제재할 수도 있는데,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증거도 공개하지 않은 채 북한만 나무란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 대화를 통한 화해와 통합보다는 미사일 방어계획 추진의 명분을 얻기 위한 긴장 유지나 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자국의 패권 유지를 우선시함을 보여준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는 그릇된 명분을 내세워 이라크를 군사 공격하였고 그 결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전략을 구상하며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 수단을 전개해 왔다. 특히 미국은 매년 1조달러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난국 돌파를 위해 특단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미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은 탈피하되 미국을 무서운 국가로 간주하여 신중히 대해야 한다. 지혜와 끈기로 미국을 설득하여 한·미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균형자론이 미·중 대립이 아니라 중·일 갈등의 중재를 겨냥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동북아 어느 국가도 오해하지 않도록 명분을 보다 명확히 내세워야 한다.

‘균형자’라는 용어보다는 ‘평화 중재자’등 매력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대미 설득 역량에 새로운 국가전략의 성패가 달려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