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사람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슬쩍 찔러본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잘 참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해자가 이번에는 팔꿈치로 옆 사람을 툭 친다. 잠을 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까짓 정도야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옆 사람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이 녀석, 바보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가해자가 이번에는 아예 따귀를 세게 때린다. 그때서야 옆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화를 내며 달려든다.

일본이 시마네현을 앞세워 ‘독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지난 3월16일 통과시켰다. 그후 우리 정부는 통일부장관과 대통령이 차례로 나서서 일본의 그런 행위를 침탈행위라 규정하며 비난하고 경고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분노하며 일본을 규탄하고 앞다투어 독도로 향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집적거림을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 해결하려고 했다는데 그 ‘조용한 외교’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무대응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물밑접촉을 뜻하는 것일까?

지난 2월23일에 시마네현의 의원들이 독도편입 100주년을 맞았다며 법석을 피웠고,3월10일에는 현의회 상임위에서 그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그런 침탈행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국민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일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강하게 반발하겠다고 우리 언론을 통한 간접 위협밖에 국민은 아는 것이 없다.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 그런 조례는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조례가 통과된 뒤에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적극적 외교로 바꾼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대통령의 담화까지 ‘국내용’이라고 폄하시켰던 것이 아니겠는가.

일본이 ‘독도의 날’에 관련된 조례를 통과시키기 직전에 한 야당 국회의원이 일본 역사 교과서의 왜곡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한 바가 있다. 작년 10월 말에 주일대사관이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을 입수해서 11월1일 교육부에 내용분석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11월 초순에 외교통상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소샤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4년 전보다 더 왜곡된 형태로 4월 초에 있을 일본 역사교과서 검정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작년 말 교육부에서 구성했다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은 그동안 몇 번이나 모였고 무슨 대책을 세웠을까? 외교통상부는 그 대책을 바탕으로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여서 그 교과서의 검정요청 자체를 막기 위해 대책을 숙고했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다고 자신있게 국민에게 그 내용을 공개한다면 설령 지금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우리는 정부에 큰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 내건 슬로건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였다. 그런데 정부가 정말로 국민을 대통령으로 대접하는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영어에서는 국민을 지배(government)하는 집단일지 몰라도 우리말에서는 종복(從僕)이다. 적어도 참여정부가 슬로건을 거짓말로 내세우지 않았다면 국민이 정부의 주인이다. 종은 주인을 편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인의 뜻을 미리 헤아려야 한다. 주인에게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한다. 감추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주인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주인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잘잘못의 판단은 주인이 한다. 잘한 것만 주인에게 자랑하지 말고 잘못한 것까지도 주인에게 말하며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참여정부도 과거의 정부들과 다를 바가 없다. 참여정부가 내건 개혁이란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개혁이라는 것이 새롭게 고치는 것이라면 과거의 정부와는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네덜란드 소년의 이야기가 있다. 요약하면 댐에 생긴 조그만 구멍을 밤새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구했다는 이야기다. 무시해도 좋을 것에 관심을 가져서, 결국 자기 시간과 몸을 희생해서 큰 파국을 막아냈다는 이야기다. 국민은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며 전력투구한 후에 평가를 기다리는 정부를 원한다.



강주헌 펍헙에이전시 대표· 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