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이 지난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한·일간에 폭발한 싸움은 해결책을 찾기 힘든 지경에 이미 들어섰다. 우리사회에서야 예로부터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한마디도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일본 내 여론도 최근 갈수록 강경해진다. 이런 와중에 일본의 한 중진 언론인이 독도를 한국에 양보하자며 일종의 ‘조건부 양보론’을 제시했다. 아사히신문의 와카미야 요시부미 논설주간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지난 27일자 기명칼럼에서, 독도를 공동관리하면 좋겠지만 한국이 응할 리 없으니 일단 한국에 양보하자고 주장했다. 그 대신 한국은 독도를 ‘우정의 섬(友情島)’으로 부르고 일본에 주변 어업권을 인정한다, 또 일본이 중국·러시아와 각각 벌이는 영토분쟁에서 일본을 전면 지지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와카미야 논설주간의 제안은 우선 신선하다. 비록 조건을 달긴 했지만, 자국민들이 제 땅이라고 여기는 섬을 양보하자고 주장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자신 칼럼에서 “섬을 포기하자니 국적(國賊)이란 비판이 눈앞에 떠오른다.”고 썼을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독도를 ‘우정의 섬’으로 삼자는 대목에서는 양국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미래를 함께 기약하기를 바라는 그의 선의가 전해진다.
그렇더라도 와카미야 논설주간의 제안을 한국민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땅이름은 소유국의 고유권한이자 국제사회의 지표이다. 독도는 독도일 뿐이다. 다만 한국정부가 이를 ‘우정의 섬’으로 선포해 관광 등 일정 부문에서 일본인들에게 개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처럼. 또 일·중, 일·러간 영토분쟁에서 무조건 일본측을 편들어 달라는 것은 주권국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조건 가운데 어업권만큼은 기존 한·일어업협정이 있으니 그 범주에서 일본측 편의를 보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독도가 진정 한·일간에 ‘우정의 섬’이 되려면 일본이 먼저 조건 없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양국이 화해하고 국제문제에서 협력할 때 비로소 분쟁의 섬은 우정의 섬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어쨌건 와카미야 논설주간의 양식 있는 제안은 반갑고도 고맙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그는 지난 27일자 기명칼럼에서, 독도를 공동관리하면 좋겠지만 한국이 응할 리 없으니 일단 한국에 양보하자고 주장했다. 그 대신 한국은 독도를 ‘우정의 섬(友情島)’으로 부르고 일본에 주변 어업권을 인정한다, 또 일본이 중국·러시아와 각각 벌이는 영토분쟁에서 일본을 전면 지지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와카미야 논설주간의 제안은 우선 신선하다. 비록 조건을 달긴 했지만, 자국민들이 제 땅이라고 여기는 섬을 양보하자고 주장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자신 칼럼에서 “섬을 포기하자니 국적(國賊)이란 비판이 눈앞에 떠오른다.”고 썼을 정도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아울러 독도를 ‘우정의 섬’으로 삼자는 대목에서는 양국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미래를 함께 기약하기를 바라는 그의 선의가 전해진다.
그렇더라도 와카미야 논설주간의 제안을 한국민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땅이름은 소유국의 고유권한이자 국제사회의 지표이다. 독도는 독도일 뿐이다. 다만 한국정부가 이를 ‘우정의 섬’으로 선포해 관광 등 일정 부문에서 일본인들에게 개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한 것처럼. 또 일·중, 일·러간 영토분쟁에서 무조건 일본측을 편들어 달라는 것은 주권국가에 요구할 사항이 아니다. 조건 가운데 어업권만큼은 기존 한·일어업협정이 있으니 그 범주에서 일본측 편의를 보아줄 수는 있을 것이다.
독도가 진정 한·일간에 ‘우정의 섬’이 되려면 일본이 먼저 조건 없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양국이 화해하고 국제문제에서 협력할 때 비로소 분쟁의 섬은 우정의 섬으로 되살아나는 것이다. 어쨌건 와카미야 논설주간의 양식 있는 제안은 반갑고도 고맙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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