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의만 무성한 대학 구조조정이 속도가 붙을 것 같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주로 4년제대학이 인근지역의 소규모대학이나 산업대, 전문대를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현재 50개인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고 국립대 입학정원도 2007년까지 10%,2009년까지 15%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률을 현재의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서 국립대 통합을 유도하여 대학구조조정을 선도하고 더 많은 재원이 기업으로부터 대학으로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제고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은 대학개혁의 주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적 개편과 더불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진정한 대학부문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이다.

올바른 대학구조조정은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고등교육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올바른 시각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과거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지식사회에서 대학은 고급엘리트인력뿐만 아니라 중견수준의 다양한 인적자원개발도 상당부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경제와 고용구조의 급속한 지식서비스화, 평생학습사회의 대두는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경제적 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대졸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생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세계1위에 올라선 우리의 대학 진학률 국제비교통계가 그 근거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잉론은 향후 대두할 지식서비스화라는 사회경제패러다임의 전환을 제대로 감안하여 내린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구조조정이 단순한 정원감축이나 통폐합을 통한 개별대학의 몸집불리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의 고등교육부문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양적 성장을 이룩한 것은 주지하는 바다. 팽창된 덩치에 비례하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등교육팽창문제는 보다 종합적인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그 공과가 평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의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월성부족과 공급자중심 등은 많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다. 근래 기술변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기술의 유용주기도 크게 단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주기를 교육부문에서 바로 따라잡기란 어쩌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보다 원리적이고 범용적 지식을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간 우리 고등교육부문의 빠른 성장과정은 교육의 질적 개선도 상당부분 수반되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학습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도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크게 창출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의 커진 고등교육부문은 향후 지식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국가발전의 주요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혁신의 기본방향은 단순히 대학규모의 축소가 아니라 커진 덩치에 부합하는 성숙된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두 가지 축이 관건이다.

첫째, 특성화의 지향이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고질적 병폐의 하나로는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백화점식 획일성이었다.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대학의 절대다수가 이제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최고 대학 강국인 미국의 경우 4년제 대학 중 연구중심대학은 15%미만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신산학협력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이 수요자 중심의 고급인적자원개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산학 파트너십의 활성화가 핵심적 관건이다. 대학과 기업간의 학생과 교수의 교류확대, 공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수준을 크게 능가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된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노동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