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12일 울산 지역 신고리 1,2호기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조치를 내렸고 현재 신고리 3,4호기 건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신고리 원전사업에 대해 1999년 2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6개 자치단체의회도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과 평화에 수천년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울산 시민의 대표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행정이다. 국민의 정부 당시 원전 건설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9개의 후보지는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두 취소했고 울산은 주민이 희망한다는 이유로 선정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98년 11월 울주 군수가 울산광역시와 상의없이 주민 44가구 중 33가구의 동의를 얻어 독단적으로 유치신청을 하였으나 열흘만에 주민의 반대로 유치의사를 철회했다.

원전은 정부가 부안 지역에 건설하려 했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방폐장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도 더 큰 영향을 미칠 원전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두번째로, 울산 지역은 김해-양산-경주-영덕을 잇는 활성단층대인 양산단층에 인접해 있어 지진 발생의 위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이다. 이 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 밀집지역이고 국내 최대의 울산공단과 온산공단, 양산공단이 들어서 있다. 셋째로 이 지역은 지금도 원전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울산은 이미 반경 20㎞ 이내에 고리 원전 4기와 월성 원전 4기 등 8기의 원전에 포위되어 있다.

전력 수요는 전국에 걸쳐있는 만큼 송배전 시설의 건설을 생각한다면 굳이 한 지역에 밀집해서 원전을 건설할 필요는 없다. 신고리 원전사업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

정몽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