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선진국에서 몇십년 혹은 백여년 걸려 형성된 고령사회를 우리나라는 불과 삼십년도 안 되어 맞이하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인당 1.17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 비용이 자꾸 증가하게 되며, 얼마가지 않아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할 사람들만 늘어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노인복지 예산이 적은 편이며, 대체로 각 가정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진전되면 그 작은 예산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럴 경우 노인복지가 시장에 맡겨지게 되고, 부유한 가정의 노인들은 쾌적한 여생을 즐기게 되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은 국가나 가족에서 공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에서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공동주거(co-housing), 생태 공동체, 영성 공동체, 경제 공동체 등은 모두 넓은 의미의 사회적 가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행복한 노년을 즐기실 수 있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육아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외국에서 유능한 인력들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기능인력,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한국 경제와 사회를 선진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빌 게이츠 회장은 미국의 까다로운 비자정책 때문에 우수한 아시아계 IT인력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아서 미국의 IT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이 경고가 우리와 무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사회적 가족과 개방적인 이민 정책의 정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 문화, 특히 단일민족과 혈통적 가족에 대한 집착이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교육받아왔다. 그러나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특징일 뿐 굳이 자랑스러워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수많은 민족들과 교류하며 형성된 한반도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타적이라는 뜻이며, 혈통적 정통성에 집착한다는 뜻도 된다. 혈통적 정통성에 대한 집착은 가족을 남성 가장 중심의 혈통적 가족이라는 매우 협소한 의미로 한정시켜왔다. 이렇게 협소한 가족개념은 가족 이기주의를 만들고, 가족 이기주의는 사회의 공동체성 혹은 공공성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된다.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다양성의 존중에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이민 온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우러져 창조적이고 참신한 방식으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마침 지난 2월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호주제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범위가 훨씬 넓어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작은 것이 아름답듯, 다양한 것 역시 아름답다.



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에너지 산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