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도 어김없이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문제의 중핵적 사안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북핵문제의 성과에 대한 채점표는 아쉽게도 합격점을 받지 못할 것 같다.6자회담의 진전에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걸고 한 해를 출발하였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후반기에 들어 북한은 ‘미국대선 결과보기’로 일관하여 6자회담은 표류하였고 대선이 끝난 이 시점에서도 새로운 조율은 난항을 겪고 있다.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의 양자적, 다자적 관점에서 보면 북핵문제가 지난 1년 전보다 실타래가 크게 풀렸다는 징후는 찾기 어렵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에 계속해서 6자회담에 의존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이것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일관되게 밝힌 것으로 미국의 강경정책으로의 선회 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적 우려에 화답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부시행정부는 지금의 상태로 북한핵문제가 과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懷疑)하고 있는 것 같다. 스티븐 해들리 미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밝힌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정권변형’(regime transformation)의 추구 발언도 그 개념과 정책적 실행과정에 대해 확실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백퍼센트 확인할 길은 없지만, 지금 현 상태 그대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회의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국은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을 표명하였지만 동시에 수단의 다양성은 그대로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자회담의 출범으로 그간 북한핵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하던 조역에서 단연 주역으로 떠올랐다. 중국은 북한 핵 폐기를 통한 북한핵문제의 해결이라는 원칙은 견지하면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미대선 토론 시에 밝힌 것처럼 미국은 중국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으며 이러한 미·중의 밀월은 향후에도 서로를 속박하는 고리가 될 것이다. 특히 향후의 6자회담 난항과정에서 중국은 ‘북한 정권 안정화’와 ‘북핵문제 해결’ 양자 사이의 선택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일본외교정책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고이즈미 총리의 적극적 대북외교는 북한의 가짜 유골 반환 사건으로 최대의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일본 내에서는 대북 제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북·일관계는 건너 간 다리를 돌아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의 대북 독자적 접근은 북한핵문제 해결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일본의 전략적 구도가 사실상 난관에 봉착한 것을 의미한다. 북한으로서는 핵문제 해결과 그 이후의 국면에서 미국이라는 걸림돌을 피해갈 수 있는 한 통로를 확보하는데, 적어도 잠정적으로는, 실패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로스앤젤레스 발언과 그 후 해외순방시 북핵문제에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발언들은 분명히 미국 행정부내 소위 네오콘을 겨냥한 발언인 듯하나 결국 미국은 현 미행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우방때리기를 통한 상대방 환심사기’가 전략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역할분담 차원에서 우방과의 사전 치밀한 교감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괜스레 우방사이의 오해만 키우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그간 변치 않는 한가지 확실한 접근방법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미·일공조’를 통한 해결이었다. 미·일은 일본이 어느 정도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강력한 공조 위에서 행동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지 지금 미·일은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행동이 ‘할 말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타이밍과 방법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는지와는 분명 별개이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