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2005년은 대대적인 행사가 연속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조선노동당 창건 60돌, 조국광복 60돌,‘선군정치’ 10돌,‘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개시 30돌,6·15 공동선언 5돌 등 이른바 꺾어지는 해이다. 앞의 두 행사가 김일성과 연결되는 행사라면, 뒤의 세 행사는 김정일의 ‘치적’과 관련된 행사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내년 2월초 평양에서 개최할 ‘선군혁명총진군대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다. 북한은 내년에 내부적으로 ‘선군정치’의 사상과 노선을 더욱 강조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민족공조’의 공세를 드높일 것이다.

‘민족공조’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통한 21세기형 선진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면, 그처럼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민족공조’ 공세 이면에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노동당출판사,2003.9)라는 긴 제목의 ‘간부 및 군중 강연자료’에서 북한은 “남한에서 ‘친북련공세력’이 ‘반공보수세력’에 비해 역량상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그나마 우리(북한)의 사상에 공감하고 우리를 따르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지하의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 사회에서의 “모든 변화들이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 6·15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남조선에서 진보세력의 활동공간을 넓혀 주시고 극소수 반공보수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신 결과”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사회에서 북한식 표현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그러한 변화의 예로 지적하고 있다.

자료의 용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강연 자료는 북한 노동당이 당 간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발간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지도자를 ‘칭송’하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목적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의 남한 정세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평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시작하여 1992년 2월 남북관계를 포괄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를 거쳐,6·15 남북공동선언을 만들어냈다. 동 선언은 남북한이 대립·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관계로 나가자는 약속이었다.4년여가 지난 지금 개성공단에서 첫 상품이 출하되었다. 그처럼 남북관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발전에 진정성을 부여하려면, 이제는 남북한이 서로의 사정을 바르게 알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각각의 내부적 차원에서도 남북한의 주민들이 서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을 전후하여 국내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편적이고 제한된 지식으로 북한을 보기보다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심화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북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북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의 홍수라고 할 만큼, 한국 국민들은 각종 정보 및 지식 매체를 통하여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북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친북’적 시각도,‘반북’적 시각도, 그리고 제3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북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북한은 이 시대에 맞는 그들 체제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통일안보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