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전기, 택시, 도시가스, 쓰레기 봉투요금과 담뱃값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고 하니 서민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원자재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에도,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의 이유를 정부가 이를 부담해 온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명쾌한 설명 없이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하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제몫을 다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진작이니, 내수회복이니 하는 당면과제도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 당면과제로 삼아야 할 일은 소비 진작과 이를 통해 서민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서민생활도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최종철 <경기 군포시 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