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에너지와 정의/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팀장

[녹색공간] 에너지와 정의/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팀장

입력 2004-12-06 00:00
수정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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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가래를 뱉는다. 문화적인 특성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에너지가 부족한 게 주 원인이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농촌에 살거나 농촌 출신이다. 농촌사람들은 몇 세대에 걸쳐 평생 호흡기 질환을 앓는다. 그래서 가래를 뱉는 습관이 생겼다.

이들은 왜 호흡기 질환을 앓을까. 먼지 탓도 있지만 겨울철 난방연료가 부족한 게 주된 이유다. 중국에는 석탄이 많이 난다. 그러나 석탄은 비싼 데다 대체로 국가가 운용하는 대규모 산업화 설비나 발전용으로 사용된다. 농가에서는 웬만한 경제력이 아니면 난방연료를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차갑고 건조한 기후는 기관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 북부의 농촌은 겨울에 너무 추워 집 안쪽 벽에 하얗게 서리가 내릴 정도다. 이곳 부모들은 딸을 시집 보낼 때 사돈될 집의 안쪽 벽이 어떤지를 물어 본다고 한다. 벽이 하얗다고 하면 결혼을 안 시킨다. 땔감 걱정이 없는, 경제력 있는 집에 시집 보내야 고생을 덜할 것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부족에 따른 절박한 처지는 쿠바에서도 확인된다.1989년 소련이 붕괴했을 때,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이 갑자기 끊어졌다. 이로 인한 식량난이 극심해졌다. 소련에서 수입되는 석유가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줄자 농기계들이 멈춰 버렸다.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곡물생산은 급감했고, 결국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식량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정부는 닭 한 마리로 네 식구가 나흘을 버티는 요리법을 국민에게 홍보하기도 했다. 수도 아바나 근교에 소가 끄는 쟁기가 등장하고, 전국적인 유기농업 실험이 성공해 식량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아바나의 밤거리는 어둑어둑하다.

에너지는 국력이다. 한 나라의 물질적 발전은 에너지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식량이 모자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에너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펌프를 작동하고 교실을 밝힐 전기가 없거나, 농기구를 움직일 디젤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에너지는 물처럼 생존의 필수품이자 권리인 셈이다.

에너지가 권리라면 사용의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 즉 빈자(빈국)와 부자(부국)의 에너지 사용이 정의 차원에서 재고돼야 하는 것이다. 세계에서 약 20억명이 생존 차원에서만 에너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로 따지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1인당 12배 정도의 에너지를 쓴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도 모든 지역이 동일하지 않다. 북반구의 에너지 부국들은 빈국들에 비해 영향을 덜 받거나 어떤 경우에는 덕을 보기도 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의 섬나라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 나라들은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 내전, 질병, 홍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막아낼 여력도 별로 없다. 한 나라 안에도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과 편하게 소비만 하는 지역의 전기요금이 똑같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에너지는 효율적으로 이용돼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에너지 이용과 이에 대한 결과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태양이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고르게 비추는 것은 ‘에너지 정의’의 상징이 아닐까.



이상헌 지속가능발전위 에너지산업팀장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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