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충청권은 정신적·경제적 충격에 휩싸였다. 연기·공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충청권의 혼돈은 나라 전체의 경제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격분한 충청도 민심은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원래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건이 어떻게 전개돼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라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명분은 분명하게 살아있다. 그렇다면 충청권이 겪는 고통을 극복하고 국토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겠는가.

첫째로 두 개의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이다. 헌재는 청와대를 옮기려면, 국회에서 3분의2의 동의를 얻어내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도 개헌이나 국민투표는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서울에 남을 수박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서울에 있게 된다면 외교, 안보 부처도 함께 남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 행정부처는 당초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선정된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울과 연기·공주에 두 개의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2극형 수도유형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독일이 베를린과 본 두 개의 도시에 행정도시를 설치하고 있다.

둘째로 정부 산하공공기관 중심으로 전국에 혁신도시를 세우는 방안이다. 수도권 소재 200여 개의 산하공공기관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에 분산 배치하되 혁신도시 형태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정부 산하공공기관과 지역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혁신을 창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리적 공간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관된 기업·대학·연구소와 지방이전 산하공공기관을 묶어 개발하는 것이다. 혁신도시는 기존도시를 활용하는 혁신지구형이나 독립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혁신 신도시형으로 구분해 개발할 수 있다.

셋째로 수도권 기능을 변환시키는 방안이다. 수도권은 물류·금융·정보화·국제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울은 도쿄, 상하이 등과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로 키우고, 인천은 중국 푸둥 지구에 버금가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개발하며, 경기도는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다. 반면에 수도권은 인구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 기능을 과감히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넷째로 충청권의 국립대학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서 수도권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를 충청권에 옮기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서울대를 이전하는 일은 신행정수도 이전만큼이나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오히려 충청권에 있는 국립대를 통합해 서울대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이고 공주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가능성이 높다. 통합된 국립대는 가칭 ‘한국대학교’로 명명한 후 대학본부는 연기·공주에 두고, 충남대는 한국대 대전캠퍼스, 충북대는 한국대 청주캠퍼스, 공주대는 한국대 공주캠퍼스로 해 미국의 주립대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위의 대안들은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권용우 성신여대 도시지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