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들이 올해 이미 두차례나 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초 또다시 올린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30% 대폭 상향된 할증률을 적용할 움직임이다.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보험가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분노감을 느낀다. 보험사들은 사업비 증가를 보험료 인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방만한 경영에 대한 자구노력을 게을리 한 채 그 책임을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법규위반자들에게 높은 보험료 할증을 물림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장기 무사고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가입 기피 등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율 감소 운운하는 당국의 태도는 가소롭기까지 하다.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가입 기피를 일삼는 보험사의 횡포나,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감독당국의 방관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서창수<서울 노원구 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