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때는 북한 지도부와 자주 만났다. 우선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2000년 6·15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를 위해 특사도 오갔다. 대북 첩보기관장은 북한 방문단을 위해 ‘친절하게’ 관광안내도 맡았다.

이런 대북정책의 효과는 적지 않다. 통계로 드러난다.4년간 남측 사람 5만 515명이 북한을 다녀왔다.1989∼1997년 방북자가 2405명이니 21배나 늘었다. 남한을 방문한 북한 사람도 5배 이상 증가했다.

남북간 교역 규모는 정상회담 첫 해 4억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엔 7억달러를 웃돌았다. 금강산 관광객은 65만 2019명이나 된다. 개성공단사업도 지난 20일 착공하는 등 호조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현 정부에선 ‘불법 대북송금사건’이라는 철퇴까지 맞았다.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등 6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이 자살하는 비극도 낳았다.

현 여권은 ‘4대 개혁입법’에 포함시킨 국가보안법 폐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인권을 유린하는 냉전시대의 낡은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강공 태세다.

이에 한나라당은 ‘친북정권’,‘좌파정권’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은 그대로 두고 국보법만 폐지해 무장해제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그룹의 반발 또한 거세다.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이 북한, 특히 북한 지도부 내지 북한 사람들과 친한 흔적은 별로 없다. 대북 채널은 원활하지 않다.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점에선 야당과 보수그룹의 친북정권 주장이 맞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종종 넘는다. 잠수함은 동해를 드나들고 있다.26일에는 최전방 철책이 뚫렸다. 하지만 민간인의 소행이라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공통점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다. 반면 접근 방식이 다르다. 전 정권은 ‘사람’에 주력했다. 현 정권은 ‘체제’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여기서 바람직한 대북 접근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대북정책’에는 크게 세가지 접근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화 주체인 북한 지도부가 있고, 우리가 끌어 안아야 할 북한 주민이 있으며, 시스템 차원에서 북한 체제가 있다.

이 셋을 동시에, 그리고 균형적으로 접근할 때 대북정책은 명분을 얻게 되고, 실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빗장을 풀되,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를 통해 그쪽도 상응한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 우리만 빗장을 풀면 ‘위험한 무장해제론’을 반박하기 어렵다.

줄을 잇는 탈북자 대책도 시급하다. 주중 영사부는 ‘탈북자 수용소’ 수준에 이르렀다. 납북된 탈북자가 다시 납북되는 사태도 빚어졌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균형을 갖춰 동시에 세가지에 접근하느냐, 불균형적으로 어느 하나에 주력하느냐에 놓여 있다. 두가지 계산법을 보자. 덧셈으로 하면 ‘3+0+0’과 ‘1+1+1’은 모두 3이다. 곱셈으로 하면 ‘1×1×1=1’이고,‘3×0×0=0’이다. 하지만 국보법 폐지를 놓고 ‘0’이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반대도 있다.

전 정권의 대북 송금정책은 현 정권에서 불법으로 ‘0점’ 처리된거나 다름없다. 그로 인해 현 정권에 승계되지 않았다. 곱셈 계산법에 기초한다. 현 정권의 국보법 폐지론도 다음 정권에서 ‘0점’ 처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다면 보다 명확해진다. 덧셈보단 곱셈이 옳다.0보다는 1이 낫지 않겠는가.

박대출 정치부 차장 dc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