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척이나 많다. 우리 사회는 이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사회가 다양화될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다원화된 사회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탓에 생겨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입각한 우선 순위부터 정해야 한다. 그리고 체면이나 당위성에 급급하는 모습보다 문제의 근본을 인정하면서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얼마전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기관들은 앞다퉈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하향조정하자 “국내외에서 한국 때리기에 재미를 붙였다.”면서 “무슨 근거로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국제기구에 대한 반응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문이 못마땅하면 또 예의 그 버릇이 나온다. 예를 들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1990년 합의서에 비해 한국의 비용 부담과 대체부지가 늘었다며 자료를 공개한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에 기댄 한건주의식 발상”으로 몰아붙이면서 “국제 관례와 국익 훼손 가능성을 무시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정부의 반응이 모두 이런 것은 아니다. 지난 달 중순 외국 언론과 신용평가기관이 제시한 긍정적인 평가를 강조하면서 세계가 우리 경제의 잠재능력을 먼저 자신하고 있다며 홍보에 열 올렸다. 마음에 드는 사안은 한껏 부풀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현상을 하루이틀 보아온 것이 아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 국회까지 무슨 문제이건 거대 야당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던가?

변명과 남의 탓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의 현대화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이는 철도의 연결이 아닌 기존 노선의 현대화”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철도의 연결이냐, 현대화이냐가 아니라 왜 지난 7월 우리를 배제한 채 이러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또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당시 러시아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외교력의 부재를 뜻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자칫하면 부산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이렇듯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관대하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반응부터 앞세운다. 물론 과거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언론과 지식인들을 옥죄었던 군사정권 시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개혁을 외치며 인권 신장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신에 대한 비판에는 과거 정권과 마찬가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수치를 제시하며 경제가 나아진다고 주장해도, 국제기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해도, 국민들은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는 심리’라고 주장해도, 우리 국민들은 ‘심리’가 아닌 현실로 지금의 암담한 상황을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항변은 변명과 남의 탓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지극히 간단하다. 변명과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앞서 솔직한 입장과 객관적 상황에 근거한 장단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탓을 인정하는 솔직한 정부의 소리인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경제난 타개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